제 2차 환경정의포럼은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불평등-광양제철소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민정 동국대 강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국가중심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곳들은 현재 30~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각종 환경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이 삶을 영유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매우 가깝게 마주하고 있어 일상적인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번 주제 발표의 광양 제철소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서도 대기업의 정규직이 살고 있는 동네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이에 환경오염의 노출과 방어하는 능력에 있어 구조적인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녹색소비, 공정무역 등 소비의 영역에 국한되어 관심이 증폭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근본적으로 생산영역에서 환경문제의 중대함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지역주민간 권력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의 심화, 최종적 피해의 계층간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box type=”shadow” align=”aligncenter” width=”10″ ]일시: 2013년 5월 29일 (수) 오후 3시 / 장소: 환경정의 회의실
참석: 임종한, 윤종호, 유정민, 김민정, 이진우, 김홍철, 고정근, 심수은[/box]
♦ 김민정 박사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은 광양제철소 인근 정규직 사원 입주지역과 비정규직 사원 및 원주민 입주 지역 간 환경불평등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로 산업단지 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 보다는 두 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에 촛점을 맞춰서 발표하고자 한다. 과거 한보 철강 매연문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 지역주민과 대치하고 있던 이들은 한보 철강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경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환경갈등을 보일 때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 왜 산업단지 지역인가?
현시대 환경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환경문제의 원인을 인구문제로 보는 이론,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론, 로컬단위 소비로 해결 가능하다는 녹색소비론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생산의 문제이다. 유해 화학 문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이어서 기업의 생산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 환경불평등-자본관계의 종합적 관점
생산의 규모가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경문제도 전지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산영역에서의 오염발생 메카니즘과 소비, 유통 영역에서 환경문제, 불평등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오염의 생산은 자본과 생산 계급 관계에 따라, 오염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환경오염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불평등
광양제철소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조합해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I자 생산라인으로 특징. 제선, 제강, 연속주조, 압연 과정 중에 제선 작업이 가장 오염도 높은 생산과정이다. 제선공정은 태인동으로 원주민 주거지역이며, 완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은 사원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지역적 환경오염의 차이가 있다. 포스코 내 민주노조가 친기업적인 노조로 변화되면서 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광양시는 기업도시로 세수원의 80%가 포스코로부터 나온다. 포스코도 지역 문화사업에 집중하고 태인동 주민을 위한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불평등 발생. 소득수준, 세대, 원주민과 포스코 정규직, 태인동 농촌지역과 금호동 지역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했다.
– 남아공 사례
더반에 위치한 정유회사 등 산업단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 발생했다.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데 마을과 공장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불평등은 전세계에서 유사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 향후 과제
반환경적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에 비해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운동은 소홀히 진행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보접근의 어려움이었다. 생계가 걸린 문제로 지역주민 접근 어려움, 어느 누구도 포스코의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했다. 태인동의 노인 분들 중에 포스코의 자본과 관계가 없는 분들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자와 다르게 환경오염, 환경불평등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써 지역의 환경운동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노동과 환경운동의 접목에 있어 상호 갈등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환경보존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연관해서 생각해야 한다.
♦ 임종한 교수(인하대 예방의학)
김민정 박사께서 한국사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단지역 건강피해를 사회과학 분석틀로 바라보고 발표해주셨는데, 좀 더 실증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양상, 노동자의 의식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경우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친기업적이기도 하고 환경의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작업장의 환경문제는 하청기업과의 노노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리스크가 훨씬 큰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문제는 접근이 힘들기도 하고 실제 연구가 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대규모 사업장 조사보다는 영세 사업장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좀 더 구체적 건강불평등 구조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있어야 노동자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의 의식 차이가 존재 한다. 조사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 실증적 분석 자료와 함께 사회과학적 분석이 함께 진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에서 산단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노력이 있어왔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적녹연대는 진보적 발전에 꼭 필요한 지점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산단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단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목표를 제시하면 연구사업의 결과와 함께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정근 국장(환경정의 연구소)
태인동과 금호동의 환경불평등 발표에서 실제 지역 주민의 건강불평등 문제로도 드러나는지?
♦ 김민정 박사
두 지역다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나 금호동의 경우 녹지가 전원주택단지 처럼 보이나 태인동은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태인동은 노년층이 많아 주민들의 피부질환을 노인성 질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 유정민 교수(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
미국에서 브라운 필드 산업단지 이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때 토양오염 상태를 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가 이어야 환경문제와 건강피해를 드러낼 수 있다.
♦ 김민정 박사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태인동 지역 원주민 경우 금호동 만큼 오염방지시설이 있었다면 환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평등 체감하고 있었다. 산업단지 입지부터 발생되어온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간 격차가 태인동 지역 주민들의 불평등 인식을 일으켰다 볼 수 있다.
♦ 유정민 교수
재난 발생시에 개별기업 피해보상 준비되어있는가? 연구사업 진행 중 보험 위험 신탁기금 등 준비되어있는가를 보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적녹연합,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한다면 자본의 포섭력이 커서 지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불평등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안으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식,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않다. 기업도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사례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불평등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닐라 대안을 마련하는 것 중요, 어느 점에 집중해야 하는가? 정치적인 불평등 구조의 해소만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
♦ 이진우 부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불평등 요소로 지역적 특징이 더 강하게 드러나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참여)이 주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차이 있다. 또 이지역의 경우 바로 인접지역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어서 포스코 제철소 하나의 기업 문제로 보기 힘든 점있어 보인다. 환경운동이 지속가능한발전의 하위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오염 개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산단의 공동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태산단 개념이 무엇인지, 생태산단에서 주민과의 문제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후산단과 비교해서 새로 조성된 산단과 비교 평가 필요하다. 환경문제 관련 노조의 경우 이해관계가 달라 접근이 힘들것으로 보이고 상위 노조를 통해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도 유용해 보인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제3세계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녹색일자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 녹색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 노조, 산업자 들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노조와 환경운동쪽간 최근의 연대사례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등 직접 관계된 문제가 있는 사안별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전력산업 민영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충돌되는 지점이 더 많은게 현재 상황이다.
♦ 이진우, 유정민
최근 화학사고 관련해서 원청가 하청간의 문제, 노동자 피해와 주민피해가 함께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함께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일정부분 놓친것 같다.
♦ 임종한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영세사업자, 영세노동자에게 핗해가 집중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운동이 지역운동을 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노동운동, 지역운동, 환경운동이 만나는 고리가 필요하다.
♦ 윤종호
산업단지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 보는데 이 포럼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비주류 관점인 환경정의 이론을 포럼을 통해 다시 들여다 보고 재점검하려는 것인지? 단기적인 효과를 내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인지? 너무 거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전 담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으면 운동이 버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단지 지역, 핵발전소 인근 지역 불평등, 유해화학물질 배출 지역의 환경 불평등 문제 등이 연구조사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 발표 사례가 있다. 산업단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운동으로 발전 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 김민정
산업단지, 생산영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되면 환경불평등 연구 과정에서 운동 주체를 만드는 것과 지역 주민 조직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 교육사업,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조사사업 등이 꾸준한 토대 형성이 되어야 지역운동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된다.
♦ 윤종호
지역 조사를 하기위해 지역을 가면 지역 노조가 조사를 거부하고 사회공론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예전 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너무 문제 설정을 광범위하게 하면 숙제를 할 수 없다. 바람직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목표설정하기 보다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 이진우
과학기술의 민주적 활용 사례로 알려진 루카스 항공 사례를 좀더 설명해 달라.
♦ 김민정
루카스 항공의 경영악화로 인해 생산 범위 축소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루카스 항공의 기술력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거나 생활에 필요한 기기 생산등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녹색일자리 창출로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공적 소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녹색 일자리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사례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결정권이 소수 전문가나 기업 경영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윤종호
환경보건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총 환경담당자 등… 등 타 단체 활동을 모니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 단체 담당자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제안한다.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산업재해를 좀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를 통해서 노동문제로 접근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끝>
제 2차 환경정의포럼은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불평등-광양제철소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민정 동국대 강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국가중심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곳들은 현재 30~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각종 환경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이 삶을 영유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매우 가깝게 마주하고 있어 일상적인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번 주제 발표의 광양 제철소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서도 대기업의 정규직이 살고 있는 동네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이에 환경오염의 노출과 방어하는 능력에 있어 구조적인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녹색소비, 공정무역 등 소비의 영역에 국한되어 관심이 증폭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근본적으로 생산영역에서 환경문제의 중대함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지역주민간 권력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의 심화, 최종적 피해의 계층간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box type=”shadow” align=”aligncenter” width=”10″ ]일시: 2013년 5월 29일 (수) 오후 3시 / 장소: 환경정의 회의실
참석: 임종한, 윤종호, 유정민, 김민정, 이진우, 김홍철, 고정근, 심수은[/box]
♦ 김민정 박사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은 광양제철소 인근 정규직 사원 입주지역과 비정규직 사원 및 원주민 입주 지역 간 환경불평등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로 산업단지 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 보다는 두 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에 촛점을 맞춰서 발표하고자 한다. 과거 한보 철강 매연문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환경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 지역주민과 대치하고 있던 이들은 한보 철강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경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환경갈등을 보일 때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 왜 산업단지 지역인가?
현시대 환경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환경문제의 원인을 인구문제로 보는 이론,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론, 로컬단위 소비로 해결 가능하다는 녹색소비론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생산의 문제이다. 유해 화학 문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이어서 기업의 생산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 환경불평등-자본관계의 종합적 관점
생산의 규모가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경문제도 전지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산영역에서의 오염발생 메카니즘과 소비, 유통 영역에서 환경문제, 불평등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오염의 생산은 자본과 생산 계급 관계에 따라, 오염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환경오염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불평등
광양제철소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조합해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I자 생산라인으로 특징. 제선, 제강, 연속주조, 압연 과정 중에 제선 작업이 가장 오염도 높은 생산과정이다. 제선공정은 태인동으로 원주민 주거지역이며, 완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은 사원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지역적 환경오염의 차이가 있다. 포스코 내 민주노조가 친기업적인 노조로 변화되면서 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광양시는 기업도시로 세수원의 80%가 포스코로부터 나온다. 포스코도 지역 문화사업에 집중하고 태인동 주민을 위한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불평등 발생. 소득수준, 세대, 원주민과 포스코 정규직, 태인동 농촌지역과 금호동 지역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했다.
– 남아공 사례
더반에 위치한 정유회사 등 산업단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 발생했다.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데 마을과 공장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불평등은 전세계에서 유사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 향후 과제
반환경적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에 비해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운동은 소홀히 진행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보접근의 어려움이었다. 생계가 걸린 문제로 지역주민 접근 어려움, 어느 누구도 포스코의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했다. 태인동의 노인 분들 중에 포스코의 자본과 관계가 없는 분들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자와 다르게 환경오염, 환경불평등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써 지역의 환경운동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노동과 환경운동의 접목에 있어 상호 갈등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환경보존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연관해서 생각해야 한다.
♦ 임종한 교수(인하대 예방의학)
김민정 박사께서 한국사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단지역 건강피해를 사회과학 분석틀로 바라보고 발표해주셨는데, 좀 더 실증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양상, 노동자의 의식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경우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친기업적이기도 하고 환경의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작업장의 환경문제는 하청기업과의 노노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리스크가 훨씬 큰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문제는 접근이 힘들기도 하고 실제 연구가 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대규모 사업장 조사보다는 영세 사업장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좀 더 구체적 건강불평등 구조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있어야 노동자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의 의식 차이가 존재 한다. 조사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 실증적 분석 자료와 함께 사회과학적 분석이 함께 진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에서 산단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노력이 있어왔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적녹연대는 진보적 발전에 꼭 필요한 지점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산단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단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목표를 제시하면 연구사업의 결과와 함께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정근 국장(환경정의 연구소)
태인동과 금호동의 환경불평등 발표에서 실제 지역 주민의 건강불평등 문제로도 드러나는지?
♦ 김민정 박사
두 지역다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나 금호동의 경우 녹지가 전원주택단지 처럼 보이나 태인동은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태인동은 노년층이 많아 주민들의 피부질환을 노인성 질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 유정민 교수(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
미국에서 브라운 필드 산업단지 이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때 토양오염 상태를 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가 이어야 환경문제와 건강피해를 드러낼 수 있다.
♦ 김민정 박사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태인동 지역 원주민 경우 금호동 만큼 오염방지시설이 있었다면 환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평등 체감하고 있었다. 산업단지 입지부터 발생되어온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간 격차가 태인동 지역 주민들의 불평등 인식을 일으켰다 볼 수 있다.
♦ 유정민 교수
재난 발생시에 개별기업 피해보상 준비되어있는가? 연구사업 진행 중 보험 위험 신탁기금 등 준비되어있는가를 보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적녹연합,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한다면 자본의 포섭력이 커서 지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불평등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안으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식,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않다. 기업도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사례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불평등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닐라 대안을 마련하는 것 중요, 어느 점에 집중해야 하는가? 정치적인 불평등 구조의 해소만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
♦ 이진우 부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불평등 요소로 지역적 특징이 더 강하게 드러나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참여)이 주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차이 있다. 또 이지역의 경우 바로 인접지역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어서 포스코 제철소 하나의 기업 문제로 보기 힘든 점있어 보인다. 환경운동이 지속가능한발전의 하위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오염 개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산단의 공동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태산단 개념이 무엇인지, 생태산단에서 주민과의 문제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후산단과 비교해서 새로 조성된 산단과 비교 평가 필요하다. 환경문제 관련 노조의 경우 이해관계가 달라 접근이 힘들것으로 보이고 상위 노조를 통해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도 유용해 보인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제3세계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녹색일자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 녹색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 노조, 산업자 들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노조와 환경운동쪽간 최근의 연대사례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등 직접 관계된 문제가 있는 사안별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전력산업 민영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충돌되는 지점이 더 많은게 현재 상황이다.
♦ 이진우, 유정민
최근 화학사고 관련해서 원청가 하청간의 문제, 노동자 피해와 주민피해가 함께 발생한 점 등을 보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함께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일정부분 놓친것 같다.
♦ 임종한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영세사업자, 영세노동자에게 핗해가 집중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운동이 지역운동을 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노동운동, 지역운동, 환경운동이 만나는 고리가 필요하다.
♦ 윤종호
산업단지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 보는데 이 포럼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비주류 관점인 환경정의 이론을 포럼을 통해 다시 들여다 보고 재점검하려는 것인지? 단기적인 효과를 내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인지? 너무 거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전 담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으면 운동이 버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단지 지역, 핵발전소 인근 지역 불평등, 유해화학물질 배출 지역의 환경 불평등 문제 등이 연구조사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 발표 사례가 있다. 산업단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운동으로 발전 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 김민정
산업단지, 생산영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되면 환경불평등 연구 과정에서 운동 주체를 만드는 것과 지역 주민 조직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 교육사업,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조사사업 등이 꾸준한 토대 형성이 되어야 지역운동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된다.
♦ 윤종호
지역 조사를 하기위해 지역을 가면 지역 노조가 조사를 거부하고 사회공론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예전 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너무 문제 설정을 광범위하게 하면 숙제를 할 수 없다. 바람직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목표설정하기 보다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 이진우
과학기술의 민주적 활용 사례로 알려진 루카스 항공 사례를 좀더 설명해 달라.
♦ 김민정
루카스 항공의 경영악화로 인해 생산 범위 축소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루카스 항공의 기술력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거나 생활에 필요한 기기 생산등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녹색일자리 창출로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공적 소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녹색 일자리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사례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결정권이 소수 전문가나 기업 경영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윤종호
환경보건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총 환경담당자 등… 등 타 단체 활동을 모니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 단체 담당자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제안한다.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산업재해를 좀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를 통해서 노동문제로 접근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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