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금)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환경정의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하는 ‘제1차 태양광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기조의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흐름이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타임의 전력예비율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의 현실적 대안중에 하나로 급부상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핵의 대안으로써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의지가 낮고 여러가지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로 태양광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 부경진 교수의 ‘태양광 발전 이용 확대 필요성 및 방안’과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의 ‘서울시의 사례로 본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전문가, 산업부,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단체, 언론계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 부경진 교수(서울대)
2012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이 가속화하여 40GW 시대 진입이 예상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덴마크 13.6%, 미국4.2% 등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며(2011년 2.75%) 이마저도 폐기물과 수력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태양광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 고용(2.9명/10억) 및 생산유발 효과(2.7~2.8배)가 큰 태양광 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 가격하락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하한가 제도 도입으로 REC 가격 급락 방지, 소규모(100kW) 태양광 발전 사업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아파트 또는 주택가 블럭단위 태양광을 집합하여 발전된 전력을 REC로 판매, 2010년부터 지원 중단된 정책자금지원 재개 등이 필요하다.
▲ 임옥기 본부장(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는 2014년까지 태양광 320M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지를 임대하고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약 1조원이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150KW 이하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초기자금 저리융자(2.5%)지원, 서울시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능 여부와 발전용량을 안내해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하여 50kW이하의 작은 발전소의 전기 1kWh 생산시 50원씩을 5년간 지원함으로써 50kW 발전소를 기준으로 연간 3백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가격경쟁력 미비, 판매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등의 이유로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서울시는 발전사와 협략을 체결하여 작은 발전소의 REC를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은 현행 제도의 미비로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혀 있다.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실적을 보면 비태양광은 64%로 실적이 낮아 과징금 부과 예정이나 태양광은 2015년까지 의무 할당량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REC 판매에 어려움일 겪고 있다. 이에 태양광의 의무공급량은 현재 1,200MW에서 2,400MW로 두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며 태양광 REC 구매시 비태양광 REC 구매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 발전 특성을 감안하여 REC 가중치 신설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조시간이 작고, 높음 임대료, 비싼 시공비 등으로 서울에 태양광 설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의 고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부과를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이원욱 의원 등 ‘13.4.10 발의), 현재 공원내 건축물 상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태양광시서을 공원시설로 인정하여 호수 주차장 등 공원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복영 과장(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태양광 확대에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시 사례(베란다 태양광)는 시민친화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높여 궁극적으로 태양광 이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자중 상근부회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 낮은것 같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대대적인 국민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시민홍보를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2009년 국감 때 에특회계 중 태양광에 편중 지원 지적 이후 2010년부터 중단된 정책융자 지원 재개 되어야 한다.
▲ 하윤희 (국회정책연구위원)
태양광 산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 져야한다. 그리고 서울시 사례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SEU(Sustainable Energy Utility) 프로그램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SEU프로그램이 사업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SEU프로그램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프로젝트 좋은 아이디어다. 단,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 독일처럼 모든 국민이 태양광을 팔수 있는 지위를 갖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유정민 교수(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
지자체 차원의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역차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가 주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그리고.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잠재력은 높은데, 박막 필름 PV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유연하고, 기존 실리콘 P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활용 가능성 높아 이와같은 기술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은 국내 특화된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에 적합한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태양광 기업이 이런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모듈 규격, 안전문제 등 산업부 규정 만들어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태양광 보급 잠재량리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서울은 국내 평균보다 일사량이 5% 부족한 수준인데 독일과 비교해보면 독일에서 가장 일사량이 좋은 곳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보급 잠재량 평가는 정부의 관점과 정책의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독일사례에서 알 수 있다. 서울시 사례처럼 태양광(재생에너지)를 위한 창의적 도전을 하지만 중앙정부 제도와 충돌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창의적 도전을 촉진하고 끌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른다면 더 높은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연미 연구원(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현재 국내 상황에서 소규모 태양광의 FIT 시행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이에 반해 태양광 보급 확대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즉 이런 문제는 현재 RPS, FIT 모두 현재의 시장구조(전력요금고정, 독점구조 등)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탈핵, 에너지절약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잠재량 산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RPS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산업부에서는 시행 초기이니 지켜보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에 적극적 정책을 못하는 이유로 전기요금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기요금체계의 왜곡문제를 풀지 않고는 재생에너지 정책 성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겠다고 국민에게 적극적 설득하는 일등 산업부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중요한 요소인것 같다.
▲ 박용신 사무처장(환경정의)
독일의 경우 일조시간이 서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태양광 보급이 24배 높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5년까지 2,400MW 확대 제안은 실제 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이미, 발전업자는 의무공급량 채워 더 이상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효과성에 있어 블랙아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다. 태양광은 원전(8년), 화력(6년)에 비해 계획시간이 매우 짧다(6개월). 전력 피크 조절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태양광 이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은 현재 RPS제도 하에서 실제 하기 어려울것이다. 태양광 자가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발전차액지원)가 고려되어야 한다.
▲ 임항 논설위원(국민일보)
새정부의 창조경제, 재생에너지 빼고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바이오가 주요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전기소비자들이 지불하도록 하고, 농어촌의 경우 기존의 유류면세혜택을 변화시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유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끝) / 정리 고정근(환경정의연구소)
지난 5월10일 (금)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환경정의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하는 ‘제1차 태양광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기조의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흐름이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타임의 전력예비율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의 현실적 대안중에 하나로 급부상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핵의 대안으로써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의지가 낮고 여러가지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로 태양광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 부경진 교수의 ‘태양광 발전 이용 확대 필요성 및 방안’과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의 ‘서울시의 사례로 본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전문가, 산업부,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단체, 언론계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 부경진 교수(서울대)
2012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이 가속화하여 40GW 시대 진입이 예상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덴마크 13.6%, 미국4.2% 등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며(2011년 2.75%) 이마저도 폐기물과 수력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태양광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 고용(2.9명/10억) 및 생산유발 효과(2.7~2.8배)가 큰 태양광 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 가격하락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하한가 제도 도입으로 REC 가격 급락 방지, 소규모(100kW) 태양광 발전 사업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아파트 또는 주택가 블럭단위 태양광을 집합하여 발전된 전력을 REC로 판매, 2010년부터 지원 중단된 정책자금지원 재개 등이 필요하다.
▲ 임옥기 본부장(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는 2014년까지 태양광 320M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지를 임대하고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약 1조원이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150KW 이하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초기자금 저리융자(2.5%)지원, 서울시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능 여부와 발전용량을 안내해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하여 50kW이하의 작은 발전소의 전기 1kWh 생산시 50원씩을 5년간 지원함으로써 50kW 발전소를 기준으로 연간 3백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가격경쟁력 미비, 판매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등의 이유로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서울시는 발전사와 협략을 체결하여 작은 발전소의 REC를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은 현행 제도의 미비로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혀 있다.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실적을 보면 비태양광은 64%로 실적이 낮아 과징금 부과 예정이나 태양광은 2015년까지 의무 할당량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REC 판매에 어려움일 겪고 있다. 이에 태양광의 의무공급량은 현재 1,200MW에서 2,400MW로 두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며 태양광 REC 구매시 비태양광 REC 구매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 발전 특성을 감안하여 REC 가중치 신설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조시간이 작고, 높음 임대료, 비싼 시공비 등으로 서울에 태양광 설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의 고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부과를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이원욱 의원 등 ‘13.4.10 발의), 현재 공원내 건축물 상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태양광시서을 공원시설로 인정하여 호수 주차장 등 공원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복영 과장(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태양광 확대에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시 사례(베란다 태양광)는 시민친화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높여 궁극적으로 태양광 이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자중 상근부회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 낮은것 같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 대대적인 국민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시민홍보를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2009년 국감 때 에특회계 중 태양광에 편중 지원 지적 이후 2010년부터 중단된 정책융자 지원 재개 되어야 한다.
▲ 하윤희 (국회정책연구위원)
태양광 산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 져야한다. 그리고 서울시 사례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SEU(Sustainable Energy Utility) 프로그램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SEU프로그램이 사업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SEU프로그램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프로젝트 좋은 아이디어다. 단,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 독일처럼 모든 국민이 태양광을 팔수 있는 지위를 갖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유정민 교수(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
지자체 차원의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역차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가 주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그리고.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잠재력은 높은데, 박막 필름 PV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유연하고, 기존 실리콘 P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활용 가능성 높아 이와같은 기술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은 국내 특화된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에 적합한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태양광 기업이 이런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모듈 규격, 안전문제 등 산업부 규정 만들어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태양광 보급 잠재량리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서울은 국내 평균보다 일사량이 5% 부족한 수준인데 독일과 비교해보면 독일에서 가장 일사량이 좋은 곳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보급 잠재량 평가는 정부의 관점과 정책의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독일사례에서 알 수 있다. 서울시 사례처럼 태양광(재생에너지)를 위한 창의적 도전을 하지만 중앙정부 제도와 충돌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창의적 도전을 촉진하고 끌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른다면 더 높은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연미 연구원(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현재 국내 상황에서 소규모 태양광의 FIT 시행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이에 반해 태양광 보급 확대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즉 이런 문제는 현재 RPS, FIT 모두 현재의 시장구조(전력요금고정, 독점구조 등)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탈핵, 에너지절약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잠재량 산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RPS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산업부에서는 시행 초기이니 지켜보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에 적극적 정책을 못하는 이유로 전기요금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기요금체계의 왜곡문제를 풀지 않고는 재생에너지 정책 성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겠다고 국민에게 적극적 설득하는 일등 산업부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중요한 요소인것 같다.
▲ 박용신 사무처장(환경정의)
독일의 경우 일조시간이 서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태양광 보급이 24배 높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5년까지 2,400MW 확대 제안은 실제 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이미, 발전업자는 의무공급량 채워 더 이상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효과성에 있어 블랙아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다. 태양광은 원전(8년), 화력(6년)에 비해 계획시간이 매우 짧다(6개월). 전력 피크 조절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태양광 이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은 현재 RPS제도 하에서 실제 하기 어려울것이다. 태양광 자가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발전차액지원)가 고려되어야 한다.
▲ 임항 논설위원(국민일보)
새정부의 창조경제, 재생에너지 빼고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바이오가 주요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전기소비자들이 지불하도록 하고, 농어촌의 경우 기존의 유류면세혜택을 변화시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유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끝) / 정리 고정근(환경정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