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포럼]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BY  조성돈(환경정의연구소 기획실장)

”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원자력 위주의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유정민박사(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는 평가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1년 5월23일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란 주제로 제3차 환경정의 포럼을 갖고 한국의 에너지정책를 점검했다.
 

이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유정민박사는 ” 핵폭탄으로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했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한 상반된 입장이지만 두나라 모두 원전개발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박사는 “두나라 모두 정부주도로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두나라 모두 경제성장과 공급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에 핵발전을 강화해 왔지만, 후쿠시마 핵사태이후 일본정부가 핵발전 포기를 선언한 만큼, 한국정부도 원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유박사는 주장했다. 유 박사는 이어 “핵 중심의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은 대형발전소와 송전소건설로 환경파괴문제, 에너지 다소비적산업구조, 과도한 에너지 해외의존성, 특히 핵발전소 사고 가능성 상존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더이산 원자력 르네상스의 환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박사는 ” 따라서 어너지정책을 성장과  공급위주에서 절약과 수요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에너지 커먼스(commons)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각 부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 탈원전을 선언하고 고리원전 등 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수명을 연장할게 아니라  폐기하고, 폐기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플랜B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 이호동대표(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원전을 당장 중단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인 만큼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로 정책을 환하는 한편 원전의 적정비중 문제를 사회적으로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는 일본 원전을 따라가는 구도였는데 일본원전업계가 쓰나미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패닉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받은 국내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충격은 알려진 것 이상이며, 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원전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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