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포럼] 토다키요시의 환경정의

1999년 8월 22일 있었던, 환경정의 내부토론회로서
일본의 환경사회학자이며 평화운동가인 토다키요시의 발제로
일본의 환경운동, 환경정의“의 내용이다. 통역 및 자료 번역은 김원식(‘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번역)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무엇이 환경정의인가?”

토다 키요시(戶田 淸, 전나가사끼대학 환경과학부 교수)

    1. 환경정의에 대하여

  1.1 일본에서는 ?

일본에서는 경제학자 미야모또 켕이찌(宮本 憲一)등이, 1960년대부터 공해의 피해가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생물적 약자란 아이들(태아까지), 고령자, 호흡기관 등에 지병이 있는 사람 등을 이른다. 대기오염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고령자나 아이들인데,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후유증으로 예상되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이들이다. 방사능은 세포분열과정에서 유전자가 복제될 때 영향을 주어 어른, 아이들, 태아의 순으로 방사선에 민감하다.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어민 등이다. 공사에서 쓰는 유해물질의 영향은 직업병의 원인이 되어, 국지오염에서 광역오염으로 확산되면서 공해병을 일으킨다. 일본은 미나마따병의 경우 영세어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AF2(어육햄․소시지, 두부 등의 살균제)는 간암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먹고 있다. 무첨가식품이나 무농약식품은 다소 비싸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공해전반에서 그렇다(값이 같은 동일 메이커의 빵도 도시와 농촌에서 파는 제품에서 방부제의 함량이 다르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은 「생물적 약자」는 인간의 약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나마따에서 맨 먼저 유기수은의 영향으로 이상이 생긴 것은 어개류(魚介類)나 고양이였으며, 카네미유증(PCB 중독증)의 전조는 다크유 사건(닭의 대량사)이었다.

    1.2 미국에서는 ?

미국에서는 시에라클럽 등 19세기에 시작되는 전통적 자연보호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는 백인중산계층에다 고학력남성이었다. 1960년대에 농약 등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백인시민의 반대의식이 높아지자 유해폐기물 처분장소로 저소득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미국선주민이 많은 지역 근처가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1982년경부터 공민권활동가나 흑인교회 등에 의해서 「환경인종차별주의(Environmental Racism)」로 고발되면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부르짖는 유색인종이나 노동자의 환경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3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이처럼 자원낭비나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생산활동에서 그 이익은 자본가나 경영자에게 많이 돌아갈 뿐 아니라 피해는 생물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많이 분배되는 경향이 생겼다. 또 무엇을 얼마나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의사결정은 경영자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자나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이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분배나 그 절차가 공평하지 않아서 「환경정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2. 분배의 정의

  2.1 불평등과 불공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경과 개발로 전개되는 불평등과 불공평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개혁하는가?”, 이것이 이제부터 환경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나는 『환경정의를 위하여』(주1)를 썼다.) 이에 대한 한글 번역판 『환경정의를 위하여(김원식 번역, 창작과비평사 펴냄 1996)』이 나왔다.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을 사회학에서 「환경적 공정」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한 것인데, 윌리엄 고드윈의 『정지적 정의(1793년)』나 존 롤즈의 『정의론(1971)』등의 유명한 저술도 있고 해서, Justice를 「정의」로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아서 「정의(Justice)」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 나도 「환경적 정의」,「환경정의」라는 말을 쓴다. 또 저널리스트 스와유우조오( 訪雄三)는 저서 『미국은 환경친화적인가?』(주2)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미국 선주민의 운동을 염두에 두고 「환경에 관한 평등」이라는 말을 썼다.

나의 저서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계급적 격차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영국정부의 위생통계이다. 예를 들어, 경영자․전문직․화이트칼라․불루칼라노동자의 차례로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그 중 폐암의 증가율은 더욱 가파르다. 이것이 지역환경에서는 공장이나 간선도로근처의 대기가 오염되고 땅값이 싼 곳에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환경에서는 아스베스트(석면)이나 방사선의 영향이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서(일본과 다르지만)「지식인은 거의 끽연을 하지 않는데, 노동자의 끽연율이 가장 높은」상황 등은 이른바 삼중의 피해구조 때문일 것이다.

  2.2 세대를 넘어서

이러한 불평등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소련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면작(棉作)모노컬쳐로 「국내식민지」가 형성되어 아랄해가 축소되는 등 자연파괴나 농약오염 등 공해와 건강피해가 집중되었다. 핵실험이나 핵발전소사고피폭노동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 모두 구식민지나 국내소수민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남북간 분배와 관련하여 환경정의문제는 유럽이 아프리카로 폐기물을 수출한다거나, 구미에서 제3세계로 약공해수출, 일본에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로 산업공해수출등에서도 그렇지만, 자원소비 등 개발의 편익의 배분에서의 불공평도 엄청나다.「세계인구의 20%밖에 안 되는 선진국이 세계의 자원소비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1인당 자원소비에서 생기는 남북 격차를 에너지, 철, 종이, 곡물에서 살펴보면 수배에서 수백 배의 격차를 알 수 있다(아시노, 토다 『인구위기는 어디로 가는가?』(주3). 세대내의 격차는 특히 남북간에서 볼 수 있는데, 현세대에 의한 낭비와 오염은 미래세대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 넣는다. 세대간의 환경정의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전환은 불가결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절차적 정의

  3.1 적정한 절차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자원소비(수익)와 환경파괴의 피해(수난)의 차원에서 커다란 격차를 가져오게 된 것은 20세기초에 미국에서 시작되고 유럽과 일본으로 확산된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사회구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일반시민은 확실히 「수익자」이고 「공범자」이지만 이러한 소비와 오염의 사회구조형성을 주도한 것은 비교적 소수의 자본가와 경영자 그리고 전문가와 관료층이었다. 「기업은 시장경제내에서의 명령경제의 섬(島)」이라고 저널리스트 오까베 카즈아끼씨가 말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서 경제적 민주주의의 낙후, 특히 독점금지정책의 실패는 미국에 자동차사회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서 스넬 변호사는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자동차가 기차를 멸망시켰다.』(주4)). 미국 서해안은 1920년대에는 세계적인 철도왕국이었는데, GM 등 자동차 자본과 석유자본이 이를 매수하여 철도노선을 폐지하고 자동차의 확대 판매를 추구하게되어 교통사고, 대기오염, 석유낭비라는 심각한 사회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행정관료기구의 비대화로 공동화(空洞化)되고 나가라강이나 이사하야만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토건국가」의 폐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중앙집권은 공해를 격화시킨다」는 말은 우이 중(宇井 純)의 명언인데, 권한이나 정보가 소수자에 의해서 전횡되는 제도와 절차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로 환경보호를 위한 적정한 절차를 만드는 것은 분배정의의 필요조건이다.

 3.2 개인의 존엄성에 가치를

「환경정의」란 이렇듯 환경문제를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관련시켜서 환경과 개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권」과도 관계가 깊은 개념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환경권 향유에 관한 집단적 격차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형성되는 커다란 계기의 하나이며, 또 정의라고 할 때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사회학자 로버트 부라드, 체이비스 목사 등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환경정의 사상의 전제는 개인의 존엄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민주주의의 정의개념 바로 그것이다. 정의론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개념은 인간의 우열이나 지위나 공적에 걸맞은 보수를 분배하는 고대의 「능력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환경정의와 큰 차이가 있다. 현재에 있어서도 다국적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시민의 선택의 자유나 건강추구의 권리에 우선하는 「자유무역」추진과 같이 개인의 존엄이나 평등을 부정하는 「공평」이나 「정의」가 행패를 부리는 일이 허다하다.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 방사선 조사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담배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는 변호사나 시민운동가는 그들의 횡포에 통분을 느낀다.

  4. 환경정의에 대한 전망

 4.1 인간과 자연의 관계

추상적 환경론에서 흔히 논의되는 바, 「인간」을 하나로 묶어서 환경과 대비하는데, 환경정의사상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아울러서 문제삼는다. 인간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인간이라는 종(種) 내부에 있는 자원소비나 공해피해의 격차가 보이지 않게 되어, 때때로 「인간이 자연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인구억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이론이 되어버린다. 「자연에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는 인간에게도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라는 우리의 직관은 옳다. 인간만큼 자원소비에 있어서 개체간 집단간의 격차가 큰 생물은 따로 없다. 너도밤나무의 양분흡수나 코끼리의 먹이의 분량이 개체에 따라 500배나 차이가 나는 게 또 있을까(개미나 벌 같은 사회성 곤충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개체수가 격감하면 확실히 자연파괴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정신적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

 4.2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세계에서 커다란 과제는 환경문제와 남북문제라고들 말한다. 지속가능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때 환경정의의 개념은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환경문제에다가 계급․계층, 인종․민족, 젠더(Gender), 지역, 연령․세대 등의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해야 한다. 군수사업이나 담배산업을 축소하려면 새로운 고용기회가 필요하다. 일본은 남녀임금격차가 구미에 비해서 엄청 큰데, 이러한 일은 공해건강피해보상법에 의한 공해병환자에게 주는 급여에서 질병의 정도가 같을 때, 여성은 남성에 대한 급여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젠더정의와 환경정의는 불가분하다(세론 조사에서는 여성의 환경의식이 높을 때가 있다). 미국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논문집 몇 가지가 나왔는데 선주민이나 제3세계의 환경사상의 중요성을 지적했다(주5).

그리고 인간이 생물진화 40억년의 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에 내재하는 자연(식품공해 등은 그것을 직격한다.)의 권리까지 포함시킨 「자연의 권리」문제나, 인간의 자연파괴능력에 수반하는 자연보호의무의 문제는 자연보호를 위한 적정한 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연의 권리」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주6). 마지막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환경문제와 싸우는 「환경정의」와 정면 대립하는 것은 이른바 「에코파시즘(환경파시즘)」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 문제는 전후 일본에서도 역시 대두되었다. 잔류농약규제완화나 유전자조작식품 등의 배후에는「신국일본(神國日本)」에 대한 「암흑에 가려진 유태인 세력」의 음모라는 등의 언설이 바로 그것이다.

** 토다 키요시 저서 :  「환경학과 평화학 」「환경정의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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