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후 재수립하라!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3월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공개된 탄녹위의 기본계획 초안이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참여와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공청회 하루 전에야 초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은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역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산업계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 810만톤에 대한 감축 의무를 면제해주었습니다. 810만톤을 핵발전과 계획도 불분명한 국외감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녹위는 4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탄녹위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후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액션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
우리는 오늘 기후범죄를 목도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민원을 알뜰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은 물론이다.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다수 포진해있고,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시늉만 했을 뿐이다.
구조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환경 위기와 노동 위기는 이미 파괴적으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노동자를 비롯한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도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정부의 실패를 방증한다.
지금은 이 조악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
도리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오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한 위원들이 아니라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23.04.10.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후 재수립하라!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3월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공개된 탄녹위의 기본계획 초안이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참여와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공청회 하루 전에야 초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은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역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산업계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 810만톤에 대한 감축 의무를 면제해주었습니다. 810만톤을 핵발전과 계획도 불분명한 국외감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녹위는 4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탄녹위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후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액션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
우리는 오늘 기후범죄를 목도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민원을 알뜰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은 물론이다.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다수 포진해있고,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시늉만 했을 뿐이다.
구조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환경 위기와 노동 위기는 이미 파괴적으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노동자를 비롯한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도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정부의 실패를 방증한다.
지금은 이 조악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
도리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오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한 위원들이 아니라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23.04.10.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