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시민의 명령입니다”
–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환경 정책 과제 –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엄동설한 눈비를 뚫고 광장을 지켜낸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거대한 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바람은 명확했다. 내란 세력의 퇴출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요구는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의 실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환경 관련 정책은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 감축 목표도, 전환 전략도, 이행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선언'이 아닌 '이행'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개발 중심으로 후퇴한 환경 정책을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의 로드맵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첫 메세지에서 “큰 책임과 사명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거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그 약속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1. 기후돌봄의 제도화 및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후 변화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게 나타난다. 폭염·한파·홍수 등에 대비한 주거 환경 개선, 건강관리, 기후재난 대비 체계, 먹거리 돌봄 등 통합 기후돌봄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로드맵의 수립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사회적 대화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3. 환경정의의 헌법적 보장 및 제도화
환경정의 실현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정비, 환경영향평가 개혁 등의 제도적 정비와 시민참여권을 비롯한 권리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4. 에너지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5. 유해화학물질 피해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
6.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책임 강화
현재 세대의 환경 파괴 행위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첨부] 새 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기후정의 정책 과제. 끝.
2025년 6월 4일 | (사)환경정의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기후정의 정책 과제' 카드뉴스로 보기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시민의 명령입니다”
–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환경 정책 과제 –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엄동설한 눈비를 뚫고 광장을 지켜낸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거대한 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바람은 명확했다. 내란 세력의 퇴출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요구는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의 실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환경 관련 정책은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 감축 목표도, 전환 전략도, 이행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선언'이 아닌 '이행'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개발 중심으로 후퇴한 환경 정책을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의 로드맵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첫 메세지에서 “큰 책임과 사명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거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그 약속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1. 기후돌봄의 제도화 및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후 변화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게 나타난다. 폭염·한파·홍수 등에 대비한 주거 환경 개선, 건강관리, 기후재난 대비 체계, 먹거리 돌봄 등 통합 기후돌봄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로드맵의 수립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사회적 대화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3. 환경정의의 헌법적 보장 및 제도화
환경정의 실현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정비, 환경영향평가 개혁 등의 제도적 정비와 시민참여권을 비롯한 권리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4. 에너지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5. 유해화학물질 피해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
6.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책임 강화
현재 세대의 환경 파괴 행위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첨부] 새 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기후정의 정책 과제. 끝.
2025년 6월 4일 | (사)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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