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참사 3년, 여전히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빈번해진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고, 지금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일상화된 기후재난의 한 가운데에서, 일가족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를 맞는다.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폭우참사는 기후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줬다. “불평등이 재난”이라며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지난 3년간 행보는 거꾸로 흘렀다.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주거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시설 설치나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등과 같은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중단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3년 연속 대폭 삭감했으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마저 성실히 집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790여 호에 불과했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주택의 전대차 방식이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여전히 1/3 이상은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조차 설치되지 못했다.
반지하 대책 뿐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주거정책 전반이 기후정의에 기반해야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은 공급만릉론에 기반한 개발규제 완화로 토건개발만 부추기고 있다.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악된 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 멀쩡한 건물도 이윤을 위해 부수고 짓게 해줬다. 건축물에 대한 녹색인증 관련 제도들은 고밀개발을 위한 면죄부이자 대규모 토목 개발을 감추는 그린워싱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후정책 역시 위기를 우리에게 전가하고만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이 산업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함에도 실질적 규제는 부재하다. 반면, 이러한 산업과 기업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후재난의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에서 기후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부재하다. 폭염, 폭우, 한파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야외노동자, 장애인, 노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을 보호할 기후위기 적응정책과 사회권 보장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선언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노동·복지 정책과의 연계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새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는 일상의 내란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대책은 소용없다.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하고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만 키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관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
반지하 폭우참사 3년, 불평등이 재난이다! 불평등이 키운 재난참사에 기후정의로 응답해야 한다. 새정부는 기후 정의와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6일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지하 폭우참사 3년, 여전히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빈번해진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고, 지금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일상화된 기후재난의 한 가운데에서, 일가족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를 맞는다.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폭우참사는 기후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줬다. “불평등이 재난”이라며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지난 3년간 행보는 거꾸로 흘렀다.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주거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시설 설치나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등과 같은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중단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3년 연속 대폭 삭감했으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마저 성실히 집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790여 호에 불과했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주택의 전대차 방식이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여전히 1/3 이상은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조차 설치되지 못했다.
반지하 대책 뿐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주거정책 전반이 기후정의에 기반해야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은 공급만릉론에 기반한 개발규제 완화로 토건개발만 부추기고 있다.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악된 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 멀쩡한 건물도 이윤을 위해 부수고 짓게 해줬다. 건축물에 대한 녹색인증 관련 제도들은 고밀개발을 위한 면죄부이자 대규모 토목 개발을 감추는 그린워싱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후정책 역시 위기를 우리에게 전가하고만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이 산업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함에도 실질적 규제는 부재하다. 반면, 이러한 산업과 기업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후재난의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에서 기후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부재하다. 폭염, 폭우, 한파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야외노동자, 장애인, 노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을 보호할 기후위기 적응정책과 사회권 보장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선언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노동·복지 정책과의 연계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새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는 일상의 내란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대책은 소용없다.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하고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만 키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관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
반지하 폭우참사 3년, 불평등이 재난이다! 불평등이 키운 재난참사에 기후정의로 응답해야 한다. 새정부는 기후 정의와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6일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