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누가 더 위험한가 [왜냐면] @이종태 환경정의 공동대표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누가 더 위험한가 [왜냐면]

이종태 |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   

2022년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연세로에서 대학생기후행동 주최로 열린 ‘2022 알록달록 기후정의 페스티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기후위기 심각성, 기후정의 등을 알리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모두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도시 중심가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과, 변두리의 낡은 주거지에서 여름 폭염에 시달리는 이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19~2023년 온열 질환 사망자의 79.3%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70살 이상 고령층이었다는 사실은, 기후위기의 부담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중략)

또 다른 문제는 기후대응 정책의 혜택마저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이다. (중략) 그것은 위험과 혜택을 나누는 사회적 약속이며, 기후정책이 누구를 우선 보호하고 누구를 소외시키는지를 따지는 정의의 기준이다. 따라서 기후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정책 집행으로 파생되는 또 다른 위험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들의 건강과 생존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녹색정책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는 더 이상 숫자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보호받고,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되는가를 살피는 일,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환경 정의의 실천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정의의 과제다.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누가 더 위험한가 [왜냐면]], 한겨레, 2025년 11월 19일

기사 원문 :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누가 더 위험한가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