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26일),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대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다.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탄력운전’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선택이다.
또한 정부는 ‘지산지소’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모순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 역시 외면되고 있다. 이미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될 송전선로 갈등과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장 공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숙의,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한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은 SMR(소형모듈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더욱 높여 대형 핵사고 위험과 재난 대응 불가능성을 키우는 결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탄소중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한 약탈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구축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탈핵과 탈석탄은 모두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김성환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공식화한 이상,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결정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피할 수 없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이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특히 다음의 질문들에 분명한 응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용인 반도체국가 산단 수요 문제)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용인(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핵발전 경직성 문제)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송전선로 문제)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의 송전선로 건설이 적기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4.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5. (핵발전 초밀집의 위험성)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이 사안을 단순한 특정 발전 시설 건설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에너지 철학과 정책을 비롯해 2050기후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핵발전 확대는 12차 전기본뿐 아니라 임기 내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가로막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위해 탈핵시민행동은 뜻을 같이 하는 더 많은 사회운동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1. 27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3개 단체)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26일),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대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다.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탄력운전’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선택이다.
또한 정부는 ‘지산지소’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모순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 역시 외면되고 있다. 이미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될 송전선로 갈등과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장 공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숙의,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한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은 SMR(소형모듈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더욱 높여 대형 핵사고 위험과 재난 대응 불가능성을 키우는 결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탄소중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한 약탈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구축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탈핵과 탈석탄은 모두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김성환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공식화한 이상,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결정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피할 수 없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이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특히 다음의 질문들에 분명한 응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용인 반도체국가 산단 수요 문제)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용인(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핵발전 경직성 문제)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송전선로 문제)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의 송전선로 건설이 적기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4.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5. (핵발전 초밀집의 위험성)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이 사안을 단순한 특정 발전 시설 건설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에너지 철학과 정책을 비롯해 2050기후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핵발전 확대는 12차 전기본뿐 아니라 임기 내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가로막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위해 탈핵시민행동은 뜻을 같이 하는 더 많은 사회운동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1. 27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