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과 화석연료 확대 명분 될 수 없다”
시민사회 “12차 전기본, 수요 검증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먼저”
과도한 전력수요 재검증·신규 핵발전 중단·탈화석연료·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촉구
국회의원 정혜경과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는 8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이 앞으로 신규 발전설비와 송전망 규모를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산업계가 제시하는 전력수요를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기보다 확정수요와 잠재수요를 구분하고 실제 필요성과 감축 가능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난 전력수요가 신규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LNG 발전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현재의 공급 중심 전력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업이 공장 부지만 찍으면 국가가 그 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지어주고 전기를 대주는 공급 중심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공급을 먼저 정해놓고 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한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지역과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지, 그 엄청난 용수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산업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고 집중된 전력을 분산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단은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과 이를 근거로 한 신규 핵발전 추진을 비판했다. 이헌석 공동대표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밝혀온 27.7GW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전체 용량보다도 많은 규모”라며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의 상당 부분은 아직 건설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기업들의 유치 희망을 수요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핵발전이 당장 제기되는 전력수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한 영덕 핵발전소의 준공 예정도 2038년이다. 그럼에도 2030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충돌하는 경직성 전원이며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의 문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에너지 정책은 무제한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감축과 관리, 지역 분권형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풀려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은 12차 전기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산업 성장계획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수립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우리 운영위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메가프로젝트의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미뤄달라고 했다. 선과 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도, 대규모 전력수요도, 신규 핵발전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LNG 확대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도 아니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번 12차 전기본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전력수요 확대가 2040년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아 정책국장은 “전력수요를 지금보다 줄여나가도 모자랄 상황에서 수십 GW의 전력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약이었던 2040년 탈석탄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상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는 계속 바뀌고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 계획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전 부문에서 수요를 감축하고 관리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지지도 못할 전력수요를 부풀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탈석탄 로드맵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계획을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고, 그 근거를 공개해 사회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떤 전력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이고 분산할 수 있는지, 누가 전기를 사용하고 누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지부터 숙의해야 한다”며,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이미 정해놓은 전력수요와 공급 확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정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의 산정 근거와 전제 공개 및 철저한 검증 ▲에너지효율·수요관리·전력수요 지역분산 우선 ▲전력수요를 명분으로 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조기탈석탄과 신규 LNG 등 화석연료 확대 중단 ▲노동자·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12차 전기본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 발언
국회의원 정혜경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단
이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이보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황숙영 환경정의 사무처장
별첨2. 기자회견문 전문
폭주하는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과 화석연료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수요 검증과 정의로운 전환이 먼저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국회에서 제4차·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늘 공개되는 2040년 전력수요 재전망은 앞으로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짓고, 어디에 송전망을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정해지는 수요전망이 향후 15년, 나아가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체제를 규정한다.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잠정안에서 2040년 첨단산업 추가수요는 4.0GW, 데이터센터는 4.0GW였다. 그런데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AI 데이터센터 18.4GW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6.3GW가 제시됐다. 두 사업에 필요한 전력만 24.7GW에 달한다. 불과 두 달 사이 추가수요 전망이 세 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막대한 수요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언제 어떤 시설이 얼마나 전력을 사용할 것인지, 기업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확정된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수요인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제시한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충당할 발전설비와 송전망 확대방안을 찾는 것이 12차 전기본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확정수요와 잠재수요를 구분하고, 중복·가수요 가능성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그 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수요 증가를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재 다수의 노후 핵발전소가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다. 설계수명을 다한 발전소를 다시 가동할 것인지는 안전성과 최신 안전기준, 설비 노후화와 지역주민의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전력수급 논리로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역시 이 수요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산업 전력수요는 202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는 반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과 SMR은 2030년대 중후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적기에 수요를 감당하지도 못할 핵발전을 확대해서 남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과 더 높은 핵발전 밀집 위험, 그리고 이를 감당해야 할 지역주민의 부담 뿐이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발전 폐쇄를 늦추거나 신규 LNG도 발전을 확대한다면 기후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석탄을 LNG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전환이라 할 수 없다. LNG 역시 화석연료다. 지금 새롭게 건설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탄소중립 목표와 충돌하거나 향후 좌초자산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 12차 전기본에는 석탄과 가스를 함께 줄이는 명확한 탈화석연료 경로가 담겨야 한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보장하고, 오랫동안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송전탑의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12차 전기본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연료만 바꾸고 지역의 희생을 지속시키는 것은 전환이 아니다.
기후목표에 맞춰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다.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급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의 공급 중심 전력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토론은 답을 정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졸속적인 논의가 아니다. 어떤 전력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이고 분산할 수 있는지, 누가 전기를 사용하고 누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더이상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체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공급설비 확대보다 우선하라.
하나. 전력수요를 핑계로 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라.
하나.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조기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신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하나. 기후목표와 노동자·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심에 놓아라.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이미 정해놓은 전력수요와 공급 확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요 감축과 효율화, 탈핵·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에 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8월 20일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별첨3. 발언문 전문
국회의원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앞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국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산업계의 대답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 핵발전소를 늘리자고 합니다. LNG 발전을 더 하고, 심지어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SMR까지 끌어와서 쓰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 정책은 어땠습니까? 기업이 공장 부지만 찍으면, 국가가 그 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지어주고 전기를 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중심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공급을 먼저 정해놓고 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기를 다 공급해줄 테니 오라는 낡은 유인책은 버려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우리 지역과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엄청난 용수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12차 전기본 수요전망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핵발전이나 화석연료를 늘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집중된 전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산업도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2차 전기본이 공급 중심의 낡은 계획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고 전력을 분산하는 미래형 계획이 되도록 저도 국회에서도 분명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단
안녕하세요.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랄 위한 전국행동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석입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5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와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력 수요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토론회 자료집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27.7GW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전체 용량 26GW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 수요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8.8GW는 아직 건설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대부분 미국에서 짓지 못하는 데이터센터 물량을 국내 기업이 유치 희망을 밝힌 것일 뿐입니다. 일자리 마련도 되지 않고 전력과 물만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희망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갈등만 낳게 될 데이터센터를 위해 부풀려진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논리는 대기업 배만불려주는 전력계획이 될 것입니다. 둘째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한 영덕 핵발전소의 준공 예정이 2038년입니다. 부지 확보 선정 이후에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2030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핵산업계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에 정부는 편승하고 있습니다. 또 핵발전소는 경직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핵폐기물 문제와 사고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핵산업계를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공개된 자료는 4월 전력 수요 토론회 내용이 전부이고 그나마 이제 그 내용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주전부터 진행한다고 이야기했던 핵발전소 공론화도 그때나 지금이나 "늦으면 빠르면 이번주"에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토론회는 어제 주제가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부는 10월에 실무안이 나오고 연말 확정이라는 날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와 밀어붙이기식 계획 추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국민의견 수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정책은 무제한적 전력 공급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감축과 관리, 그리고 지역 분권형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풀려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면피용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핵발전 팽창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기후정의와 탈핵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하루가 다르게 기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연일 40도를 훌쩍 넘은 폭염과 폭우가 기후재난이 되어 국민들을 위협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논의 중에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새로운 전력수요를 추가해야 한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미뤄달란 의견을 냈습니다. 선과 후가 바뀐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써야 할 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예산을 총동원하고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또다시 이윤과 성장 중심의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대규모 전력수요가 아닙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아닙니다. LNG 발전 확대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열고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전국 행진이 진행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는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대를 경청해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번 12차 전기본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어라!
이보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환경부가 기후부가 아닌 에너지산업부가 됐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렇게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기후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머릿속에 기후위기는 별것도 아닌데 떼쓰는 걸로 보이거나 아니 아예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도 없고 온실가스 감축도 필요없다고 보지 않는 한 낼 수 없는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가 지금에서 더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28기가 삼십 몇기가 40기가를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약이던 2040년 탈석탄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약을 만들던 땐 기후위기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그들 머리 속에서 기후위기를 지웠든 안 지웠든 기후위기는 허상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오늘도 지금도 노동자와 농어민과 취약층의 목숨을 앗아가고 집과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논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 보십시오. 가뭄 피해 폭우 피해 폭염 피해가 넘쳐납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과 계획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허상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이미 3대 메가프로젝트의 계획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세워졌는지 수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고 그 숫자에 맞추려고 계획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보도된 대안들은 정부 계획 중 실체있는 계획들은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발전소의 전력도 제대로 저장하고 보내기 힘들어 태양광이고 핵발전소고 놀려두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부문에서 수요를 감축하고 슬기롭게 관리해 기후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지지도 못할 전력 수요 부풀리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정부 계획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탈석탄 로드맵도 공개되지 않고 어디에도 실체가 없습니다. 말만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계획을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고, 그 근거를 공개해 검증 받아야 합니다.
“폭주하는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과 화석연료 확대 명분 될 수 없다”
시민사회 “12차 전기본, 수요 검증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먼저”
과도한 전력수요 재검증·신규 핵발전 중단·탈화석연료·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촉구
국회의원 정혜경과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는 8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이 앞으로 신규 발전설비와 송전망 규모를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산업계가 제시하는 전력수요를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기보다 확정수요와 잠재수요를 구분하고 실제 필요성과 감축 가능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난 전력수요가 신규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LNG 발전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명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현재의 공급 중심 전력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업이 공장 부지만 찍으면 국가가 그 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지어주고 전기를 대주는 공급 중심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공급을 먼저 정해놓고 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한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지역과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지, 그 엄청난 용수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산업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고 집중된 전력을 분산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단은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과 이를 근거로 한 신규 핵발전 추진을 비판했다. 이헌석 공동대표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밝혀온 27.7GW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전체 용량보다도 많은 규모”라며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의 상당 부분은 아직 건설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기업들의 유치 희망을 수요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핵발전이 당장 제기되는 전력수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한 영덕 핵발전소의 준공 예정도 2038년이다. 그럼에도 2030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충돌하는 경직성 전원이며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의 문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에너지 정책은 무제한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감축과 관리, 지역 분권형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풀려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은 12차 전기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산업 성장계획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수립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우리 운영위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메가프로젝트의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미뤄달라고 했다. 선과 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도, 대규모 전력수요도, 신규 핵발전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LNG 확대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도 아니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번 12차 전기본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전력수요 확대가 2040년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아 정책국장은 “전력수요를 지금보다 줄여나가도 모자랄 상황에서 수십 GW의 전력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약이었던 2040년 탈석탄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상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는 계속 바뀌고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 계획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전 부문에서 수요를 감축하고 관리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지지도 못할 전력수요를 부풀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탈석탄 로드맵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계획을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고, 그 근거를 공개해 사회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떤 전력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이고 분산할 수 있는지, 누가 전기를 사용하고 누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지부터 숙의해야 한다”며,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이미 정해놓은 전력수요와 공급 확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정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의 산정 근거와 전제 공개 및 철저한 검증 ▲에너지효율·수요관리·전력수요 지역분산 우선 ▲전력수요를 명분으로 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조기탈석탄과 신규 LNG 등 화석연료 확대 중단 ▲노동자·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12차 전기본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 발언
국회의원 정혜경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단
이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이보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황숙영 환경정의 사무처장
별첨2. 기자회견문 전문
폭주하는 메가 전력수요, 핵발전과 화석연료 명분이 될 수 없다
12차 전기본, 수요 검증과 정의로운 전환이 먼저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국회에서 제4차·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늘 공개되는 2040년 전력수요 재전망은 앞으로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짓고, 어디에 송전망을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정해지는 수요전망이 향후 15년, 나아가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체제를 규정한다.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잠정안에서 2040년 첨단산업 추가수요는 4.0GW, 데이터센터는 4.0GW였다. 그런데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AI 데이터센터 18.4GW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6.3GW가 제시됐다. 두 사업에 필요한 전력만 24.7GW에 달한다. 불과 두 달 사이 추가수요 전망이 세 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막대한 수요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언제 어떤 시설이 얼마나 전력을 사용할 것인지, 기업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확정된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수요인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제시한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충당할 발전설비와 송전망 확대방안을 찾는 것이 12차 전기본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확정수요와 잠재수요를 구분하고, 중복·가수요 가능성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그 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수요 증가를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재 다수의 노후 핵발전소가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다. 설계수명을 다한 발전소를 다시 가동할 것인지는 안전성과 최신 안전기준, 설비 노후화와 지역주민의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전력수급 논리로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역시 이 수요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산업 전력수요는 202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는 반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과 SMR은 2030년대 중후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적기에 수요를 감당하지도 못할 핵발전을 확대해서 남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과 더 높은 핵발전 밀집 위험, 그리고 이를 감당해야 할 지역주민의 부담 뿐이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발전 폐쇄를 늦추거나 신규 LNG도 발전을 확대한다면 기후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석탄을 LNG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전환이라 할 수 없다. LNG 역시 화석연료다. 지금 새롭게 건설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탄소중립 목표와 충돌하거나 향후 좌초자산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 12차 전기본에는 석탄과 가스를 함께 줄이는 명확한 탈화석연료 경로가 담겨야 한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보장하고, 오랫동안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송전탑의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12차 전기본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연료만 바꾸고 지역의 희생을 지속시키는 것은 전환이 아니다.
기후목표에 맞춰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다.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급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의 공급 중심 전력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토론은 답을 정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졸속적인 논의가 아니다. 어떤 전력수요가 실제로 필요한지, 얼마나 줄이고 분산할 수 있는지, 누가 전기를 사용하고 누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더이상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체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전력수요의 지역분산을 공급설비 확대보다 우선하라.
하나. 전력수요를 핑계로 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라.
하나.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조기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신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하나. 기후목표와 노동자·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심에 놓아라.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이미 정해놓은 전력수요와 공급 확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요 감축과 효율화, 탈핵·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에 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8월 20일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용인반도체산단재검토·송전탑반대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별첨3. 발언문 전문
국회의원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앞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국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산업계의 대답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 핵발전소를 늘리자고 합니다. LNG 발전을 더 하고, 심지어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SMR까지 끌어와서 쓰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 정책은 어땠습니까? 기업이 공장 부지만 찍으면, 국가가 그 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지어주고 전기를 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중심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공급을 먼저 정해놓고 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기를 다 공급해줄 테니 오라는 낡은 유인책은 버려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우리 지역과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엄청난 용수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12차 전기본 수요전망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핵발전이나 화석연료를 늘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집중된 전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산업도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2차 전기본이 공급 중심의 낡은 계획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하고 전력을 분산하는 미래형 계획이 되도록 저도 국회에서도 분명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단
안녕하세요.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랄 위한 전국행동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석입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5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와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력 수요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토론회 자료집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27.7GW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전체 용량 26GW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 수요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8.8GW는 아직 건설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대부분 미국에서 짓지 못하는 데이터센터 물량을 국내 기업이 유치 희망을 밝힌 것일 뿐입니다. 일자리 마련도 되지 않고 전력과 물만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희망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갈등만 낳게 될 데이터센터를 위해 부풀려진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논리는 대기업 배만불려주는 전력계획이 될 것입니다. 둘째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한 영덕 핵발전소의 준공 예정이 2038년입니다. 부지 확보 선정 이후에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2030년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핵산업계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에 정부는 편승하고 있습니다. 또 핵발전소는 경직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핵폐기물 문제와 사고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핵산업계를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공개된 자료는 4월 전력 수요 토론회 내용이 전부이고 그나마 이제 그 내용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주전부터 진행한다고 이야기했던 핵발전소 공론화도 그때나 지금이나 "늦으면 빠르면 이번주"에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토론회는 어제 주제가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부는 10월에 실무안이 나오고 연말 확정이라는 날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와 밀어붙이기식 계획 추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국민의견 수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정책은 무제한적 전력 공급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감축과 관리, 그리고 지역 분권형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풀려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면피용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핵발전 팽창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기후정의와 탈핵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하루가 다르게 기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연일 40도를 훌쩍 넘은 폭염과 폭우가 기후재난이 되어 국민들을 위협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논의 중에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새로운 전력수요를 추가해야 한다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미뤄달란 의견을 냈습니다. 선과 후가 바뀐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써야 할 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예산을 총동원하고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또다시 이윤과 성장 중심의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대규모 전력수요가 아닙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아닙니다. LNG 발전 확대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열고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전국 행진이 진행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는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대를 경청해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번 12차 전기본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어라!
이보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환경부가 기후부가 아닌 에너지산업부가 됐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렇게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기후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머릿속에 기후위기는 별것도 아닌데 떼쓰는 걸로 보이거나 아니 아예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도 없고 온실가스 감축도 필요없다고 보지 않는 한 낼 수 없는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가 지금에서 더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28기가 삼십 몇기가 40기가를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약이던 2040년 탈석탄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약을 만들던 땐 기후위기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그들 머리 속에서 기후위기를 지웠든 안 지웠든 기후위기는 허상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오늘도 지금도 노동자와 농어민과 취약층의 목숨을 앗아가고 집과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논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 보십시오. 가뭄 피해 폭우 피해 폭염 피해가 넘쳐납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과 계획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허상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이미 3대 메가프로젝트의 계획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세워졌는지 수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고 그 숫자에 맞추려고 계획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보도된 대안들은 정부 계획 중 실체있는 계획들은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발전소의 전력도 제대로 저장하고 보내기 힘들어 태양광이고 핵발전소고 놀려두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부문에서 수요를 감축하고 슬기롭게 관리해 기후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지지도 못할 전력 수요 부풀리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정부 계획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탈석탄 로드맵도 공개되지 않고 어디에도 실체가 없습니다. 말만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계획을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고, 그 근거를 공개해 검증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