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환경활동가들,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
기후·생태위기 외면한 개발 폭주 멈춰야”
-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10월 1일 개최… 원전·댐·신공항·AI 데이터센터 등 전국 현안 공동 대응
- “사업부터 밀어붙이고 전력·용수·환경대책을 뒤따라 맞추는 방식 벗어나야…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 촉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국의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과 환경 정책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환경활동가들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과 원전과 송전망, 신규댐, 4대강,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을 공동 의제로 논의했다.
환경활동가들이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한 배경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대응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일로로 향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현재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 및 개발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송전망 건설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공항·댐·케이블카 등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대규모 생태파괴 개발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4대강 등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환경 현안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현안, 하나의 문제로 연결
이번 시국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의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현안을 소개하고, 대응 논의를 진행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미 대형 원전 2기와 SMR 모듈 4기가 반영됐으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신규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천댐을 비롯한 신규댐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태계 훼손과 공동체 해체,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개발을 둘러싼 문제도 전국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해상 매립과 산지 절토에 따른 생태계 훼손, 조류충돌 위험, 연약지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활동가들은 우선 착공 계획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해서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충돌 위험, 공항 입지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항공수요와 기존 공항의 확충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숨골과 농경지 훼손 등의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또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사업비가 당초 460억 원에서 1,600억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안전성 검토에서 기존 가설삭도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운영주체 마련과 재정 부담 문제, 희귀식물 이식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와 함께, 사업비 증가와 추가적인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4대강 문제에서는 보의 처리와 강의 자연성 회복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환경활동가들은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보 개방과 강의 흐름 회복을 비롯한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 수요를 지역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의 산업 편익과 비수도권 지역의 환경·사회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활동가들은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누가 전력을 쓰고, 누가 물을 공급하며, 누가 송전망과 개발사업의 부담을 감당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국가 개발정책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논의했다.
“검증 없는 개발 폭주 멈추고,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해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연대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동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는 검증 없는 개발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신규 원전과 원전 수명연장, 신규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속도전으로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주요 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공동검증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규모는 물론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과 지역 부담, 용수 확보와 물환경, 온실가스와 기후 영향,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신규 발전시설과 장거리 송전망 확대에 의존하기보다 전력수요 자체를 검증하고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규모와 입지 역시 기후·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댐 대신 물 수요관리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하고, 신공항과 국립공원 개발에서도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는 정부와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 마련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향후 시민검증과 전국 공동행동으로 이어갈 예정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메가프로젝트 기후환경 시민검증을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력·용수·송전망·기후·환경·생태·경제성·지역사회 영향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환경 현안을 전국 공동요구안으로 묶고, ‘환경비상행동의 날’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동행동도 추진한다. 이때 전국의 현장을 연결하는 공동 메시지로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를 내걸 계획이다.
10월 공동행동 이후에는 제2차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시민검증단의 1차 검증 결과와 정부의 답변, 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행동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환경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연대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에 개발 중심 정책의 전환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국가의 기후·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환경활동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개별적인 지역 현안으로 남겨두지 않고, 기후와 생태, 에너지와 물, 국토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전국적인 공동 의제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 10. 1.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후·생태위기 외면하는 개발 폭주, 이재명정부의 환경정책 규탄한다.
— 전국환경단체/환경활동가, 환경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반환경 정책은 그 자체로 ‘속도전’이다.
오늘 10월 1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탄생한 부처가 1년 만에 무엇을 남겼는가. 본연의 책무는 사라지고 반환경적 개발정책만이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겠다 하고, 댐을 짓겠다고 하고, 갯벌과 습지를 밀어 산업단지로 바꾸겠다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답인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묻지마식 개발 확장은 도를 넘었다. 전력이 얼마나 어떻게 공급이 가능한지, 용수는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떤 지역이 희생될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토조차되지 않은 채 사업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검증도, 설명도, 동의도 없는 개발은 폭력이다.
환경 정책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4일 당정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9월 중 발의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건축·인프라 규제 완화, 지자체와 기업이 필요한 특례를 골라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까지 담긴다.
국가 재정과 국토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가. 상임위를 골라 옮겨가면서까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만큼, 이 법안은 검증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 묻는다
하나, 이재명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라 말해왔다. 그런데 왜 실제 정책은 온실가스를 폭증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와 원전·신공항·케이블카 확대로만 향하고 있는가.
하나,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디서, 누구의 희생으로 조달할 계획인가.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공급 계획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동안 '기후'와 '환경'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부처 이름에서 '기후'와 '환경'을 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 아닌가.
하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절차적 검증 장치를 형식적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무늬만 평가'라는 지적에 정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나, 개발 편익은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홍보되면서, 그 피해와 위험은 왜 언제나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만 집중되는가.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과거 성장지상주의 정부와 다를것이 없는 개발 일변도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기후, 생태, 환경은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현장이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선언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첫째, 검증 없는 개발 폭주를 멈춰라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신규원전과 원전 수명연장, 신규댐과 양수발전소,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라.
국가의 재정과 국토, 에너지와 물,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전력·용수·송전망과 환경대책을 뒤따라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거나 형식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둘째, 주요 개발정책을 검증하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을 투명하게 검증하라.
▲사업의 필요성 입지 규모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 건설과 지역 부담 ▲용수 확보와 물환경 영향 ▲온실가스 및 기후 영향 ▲생태계와 환경 영향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라.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동검증과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보장하라.
셋째,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전환하라.
기후와 환경은 사라진 기후에너지환경부 1년 환경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개발의 편익만이 아닌, 기후·생태·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까지 국가정책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기준을 세워라.
· 핵발전소, 장거리 송전망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전력수요를 우선 검증하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라.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필요성·규모·입지·시기를 재검토하고, 기후·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라.
· 생태를 파괴하는 신규댐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수요관리,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 신공항과 케이블카 등 대규모 자연파괴, 난개발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 소각과 매립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중단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하여 발생량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라.
넷째, 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1년의 기후·환경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사후 통보를 넘어,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과 함께 국가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전력수요와 에너지정책, 메가프로젝트, 송전망, 물과 4대강, 국토·생태개발, 자원순환 등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라. 정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라.
우리는 환경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즉각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개발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침묵은 끝났다. 이재명정부와 김성환 장관이 국민 앞에 답할 때까지, 우리는 전국의 산과 강과 바다에서, 거리와 광장에서, 국회의 문턱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개발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크고 더 단호한 행동으로 이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26년 10월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전국 환경활동가들,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
기후·생태위기 외면한 개발 폭주 멈춰야”
-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10월 1일 개최… 원전·댐·신공항·AI 데이터센터 등 전국 현안 공동 대응
- “사업부터 밀어붙이고 전력·용수·환경대책을 뒤따라 맞추는 방식 벗어나야…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 촉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국의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과 환경 정책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환경활동가들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과 원전과 송전망, 신규댐, 4대강,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을 공동 의제로 논의했다.
환경활동가들이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한 배경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대응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일로로 향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현재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 및 개발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송전망 건설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공항·댐·케이블카 등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대규모 생태파괴 개발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4대강 등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환경 현안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현안, 하나의 문제로 연결
이번 시국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의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현안을 소개하고, 대응 논의를 진행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미 대형 원전 2기와 SMR 모듈 4기가 반영됐으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신규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천댐을 비롯한 신규댐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태계 훼손과 공동체 해체,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개발을 둘러싼 문제도 전국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해상 매립과 산지 절토에 따른 생태계 훼손, 조류충돌 위험, 연약지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활동가들은 우선 착공 계획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해서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충돌 위험, 공항 입지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항공수요와 기존 공항의 확충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숨골과 농경지 훼손 등의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또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사업비가 당초 460억 원에서 1,600억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안전성 검토에서 기존 가설삭도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운영주체 마련과 재정 부담 문제, 희귀식물 이식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와 함께, 사업비 증가와 추가적인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4대강 문제에서는 보의 처리와 강의 자연성 회복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환경활동가들은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보 개방과 강의 흐름 회복을 비롯한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 수요를 지역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의 산업 편익과 비수도권 지역의 환경·사회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활동가들은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누가 전력을 쓰고, 누가 물을 공급하며, 누가 송전망과 개발사업의 부담을 감당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국가 개발정책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논의했다.
“검증 없는 개발 폭주 멈추고,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해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연대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동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는 검증 없는 개발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신규 원전과 원전 수명연장, 신규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속도전으로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주요 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공동검증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규모는 물론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과 지역 부담, 용수 확보와 물환경, 온실가스와 기후 영향,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신규 발전시설과 장거리 송전망 확대에 의존하기보다 전력수요 자체를 검증하고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규모와 입지 역시 기후·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댐 대신 물 수요관리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하고, 신공항과 국립공원 개발에서도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는 정부와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 마련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향후 시민검증과 전국 공동행동으로 이어갈 예정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메가프로젝트 기후환경 시민검증을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력·용수·송전망·기후·환경·생태·경제성·지역사회 영향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환경 현안을 전국 공동요구안으로 묶고, ‘환경비상행동의 날’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동행동도 추진한다. 이때 전국의 현장을 연결하는 공동 메시지로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를 내걸 계획이다.
10월 공동행동 이후에는 제2차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시민검증단의 1차 검증 결과와 정부의 답변, 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행동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환경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연대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에 개발 중심 정책의 전환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국가의 기후·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환경활동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개별적인 지역 현안으로 남겨두지 않고, 기후와 생태, 에너지와 물, 국토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전국적인 공동 의제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 10. 1.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후·생태위기 외면하는 개발 폭주, 이재명정부의 환경정책 규탄한다.
— 전국환경단체/환경활동가, 환경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반환경 정책은 그 자체로 ‘속도전’이다.
오늘 10월 1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탄생한 부처가 1년 만에 무엇을 남겼는가. 본연의 책무는 사라지고 반환경적 개발정책만이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겠다 하고, 댐을 짓겠다고 하고, 갯벌과 습지를 밀어 산업단지로 바꾸겠다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답인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묻지마식 개발 확장은 도를 넘었다. 전력이 얼마나 어떻게 공급이 가능한지, 용수는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떤 지역이 희생될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토조차되지 않은 채 사업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검증도, 설명도, 동의도 없는 개발은 폭력이다.
환경 정책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4일 당정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9월 중 발의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건축·인프라 규제 완화, 지자체와 기업이 필요한 특례를 골라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특례'까지 담긴다.
국가 재정과 국토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가. 상임위를 골라 옮겨가면서까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만큼, 이 법안은 검증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 묻는다
하나, 이재명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라 말해왔다. 그런데 왜 실제 정책은 온실가스를 폭증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와 원전·신공항·케이블카 확대로만 향하고 있는가.
하나,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디서, 누구의 희생으로 조달할 계획인가.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공급 계획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동안 '기후'와 '환경'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부처 이름에서 '기후'와 '환경'을 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 아닌가.
하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절차적 검증 장치를 형식적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무늬만 평가'라는 지적에 정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나, 개발 편익은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홍보되면서, 그 피해와 위험은 왜 언제나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만 집중되는가.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과거 성장지상주의 정부와 다를것이 없는 개발 일변도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기후, 생태, 환경은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현장이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선언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첫째, 검증 없는 개발 폭주를 멈춰라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신규원전과 원전 수명연장, 신규댐과 양수발전소,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라.
국가의 재정과 국토, 에너지와 물,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전력·용수·송전망과 환경대책을 뒤따라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거나 형식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둘째, 주요 개발정책을 검증하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을 투명하게 검증하라.
▲사업의 필요성 입지 규모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 건설과 지역 부담 ▲용수 확보와 물환경 영향 ▲온실가스 및 기후 영향 ▲생태계와 환경 영향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라.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동검증과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보장하라.
셋째,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전환하라.
기후와 환경은 사라진 기후에너지환경부 1년 환경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개발의 편익만이 아닌, 기후·생태·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까지 국가정책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기준을 세워라.
· 핵발전소, 장거리 송전망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전력수요를 우선 검증하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라.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필요성·규모·입지·시기를 재검토하고, 기후·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라.
· 생태를 파괴하는 신규댐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수요관리,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 신공항과 케이블카 등 대규모 자연파괴, 난개발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 소각과 매립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중단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하여 발생량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라.
넷째, 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1년의 기후·환경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사후 통보를 넘어,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과 함께 국가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전력수요와 에너지정책, 메가프로젝트, 송전망, 물과 4대강, 국토·생태개발, 자원순환 등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라. 정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라.
우리는 환경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즉각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개발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침묵은 끝났다. 이재명정부와 김성환 장관이 국민 앞에 답할 때까지, 우리는 전국의 산과 강과 바다에서, 거리와 광장에서, 국회의 문턱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개발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크고 더 단호한 행동으로 이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26년 10월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