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실패한 기후대선, 기후정의를 향한 체제전환은 계속되어야 한다.

실패한 기후대선, 기후정의를 향한 체제전환은 계속되어야 한다. 

-20대 대선결과에 대한 논평-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20대 대선이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선이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와 탄소예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방안을 두고 대선 후보들끼리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기를 바랬다. 유권자가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미래를 위한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후대선'이 되기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대선은 유력 후보들 사이의 저열한 공방과 비호감 경쟁으로 얼룩졌고 기후위기를 막을 진지한 대안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오히려 당선권 후보들은 더욱 많은 탄소를 배출할 석탄화력 발전과 신공항 건설을 중단할 의지가 없었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공방으로 국민들의 시야를 흐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의 '기후악당 후보'라고 평가했으나, 유권자의 선택지를 좌우하는 구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20대 대선을 기후대선으로 만들고자 했던 비상행동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성장과 개발에 매달리는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전환보다는 성장에 관심이 있고 시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이 힘을 잡고 있는 한, '기후위기 대응'은 피상적인 장식품이 될 뿐 진지하게 다뤄질수가 없다.  지금의 정치-경제-사회 체제가 다름 아닌 기후위기의 '몸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활동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다다가고 기존의 구도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한계 역시 인정하고 절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고 핵발전 옹호만을 외쳐온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었다. 그렇기에 차기 정부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보를 염려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후대선이 실패한 것은 후보 개인들의 성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만들고 가속화 한 경제와 정치 체제라는 점,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은 어떤 후보나 정당에 의탁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기후가 아니라 대선을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라는 구호를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기후 시민을 만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더 큰 걸음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경험은 향후 기후위기를 넘어 정의로운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와 운동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고 넓게 다지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기후위기를 맨 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그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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