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지역이나 진영, 계층 등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당선의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1% 포인트 이하의 투표 격차에서 볼 수 있듯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은 환경정의가 제안한 정책에 관해 회신하지 않아 환경정의가 제안한 정책 과제에 관해 의견을 알 수 없었으나, 당선인이 선거기간 밝힌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과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답변 등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환경정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값싼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이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전환정책이다.

 또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는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주의 실현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칙은 환경보다는 환경을 이용한 경제 개발이 우선되었다. 때문에 환경정보의 접근과 활용, 환경의사결정의 참여, 환경사법의 접근 모든 면에서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환경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잠재적 환경갈등과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당선인의 당선 소감에서 국민 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환경정의는 환경 분야에서도 이런 민주주의의 실현과 통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이나 계층 등을 따지지 않고 환경의 활용과 그에 따른 피해에 있어서도 국민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진정한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03.14
(사)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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