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환경정책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임기 11일 만에 환경정책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다-



2022년 5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11일만에 환경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일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유예는 시작에 불과했다. 당선인 시절 포기한 정책도 부족해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환경정책부터 포기했다. ‘플라스틱과 1회용품 줄이기’ 라는 국정과제는 이행할 뜻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5월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하지만 제도 시행 유예라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망언들을 쏟아냈다. 결국 이틀 만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준비 기간으로 충분한 기간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가맹점주 피해를 지금까지 핑계로 삼는다.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환경 대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져버린 기업을 선택했다. 취임 11일 만에 이렇게 당당하게 환경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한가. 어떤 정책이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를 발표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이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은 환경정책을 포기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년 5월 20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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