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엄중한 심판은 계속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사회 개혁의 시작이다.

2025년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며, 생명과 환경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권력을 사유화해 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고,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이윤만을 앞세워 기후위기를 방관하고, 환경정책을 퇴보시켰으며, 노동자·농민·취약계층에게 환경 피해를 집중시키는 불평등한 정책을 지속해 왔다. 우리는 이제 퇴행적인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생명과 환경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 인용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정의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시민 사회가 더욱 강한 연대로 나아가야 하며, 기후정의와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 환경정의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이 진정한 사회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