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환경행정 정상화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개 고발 기자회견
오늘(6월 5일) 오후 4시,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가 예정된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행정의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산업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개발사업 조정 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2공항, 신공항, 케이블카, 신규 핵발전소 등 각종 환경 갈등 현안에서 환경부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환경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환경행정 정상화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장관 역시 개발을 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전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희음 집행위원은 “이 나라에서 환경의 날이 무슨 소용입니까. 환경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거대 난개발 사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고,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무효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맺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김성환 장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발사업과 산업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이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네 번째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정 상황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고 환경부 수장도 바뀌면서,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는 난개발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리라 여겼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숱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의 최후 보루로 돌아와야 하며, 그 책무를 저버린 김성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산업이나 개발사업 촉진이 아니라, 환경정책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임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자연환경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으며, 환경부가 대변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인 규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환경오염을 눈 감지 않길”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김성환 장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6명의 활동가들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김성환을 고발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지구 조형물 옆에 섰으며, 산양과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 가면을 쓴 시민들이 고발 사유가 적힌 고발장을 김성환 장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환경행정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곧이어 “김성환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50명 넘는 참가자들의 구호가 ‘환경의 날’ 기념행사장에 울려퍼지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참가 단체들은 김성환 장관의 환경행정 책임 방기와 직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6월 5일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붕괴된 환경행정 정상화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개 고발 기자회견
오늘(6월 5일) 오후 4시,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가 예정된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행정의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산업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개발사업 조정 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2공항, 신공항, 케이블카, 신규 핵발전소 등 각종 환경 갈등 현안에서 환경부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환경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환경행정 정상화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 환경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장관 역시 개발을 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전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희음 집행위원은 “이 나라에서 환경의 날이 무슨 소용입니까. 환경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거대 난개발 사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고,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무효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맺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김성환 장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발사업과 산업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이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네 번째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정 상황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고 환경부 수장도 바뀌면서, 생물다양성을 희생하는 난개발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리라 여겼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숱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의 최후 보루로 돌아와야 하며, 그 책무를 저버린 김성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산업이나 개발사업 촉진이 아니라, 환경정책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임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자연환경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으며, 환경부가 대변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인 규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환경오염을 눈 감지 않길”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김성환 장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6명의 활동가들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김성환을 고발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지구 조형물 옆에 섰으며, 산양과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 가면을 쓴 시민들이 고발 사유가 적힌 고발장을 김성환 장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환경행정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곧이어 “김성환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50명 넘는 참가자들의 구호가 ‘환경의 날’ 기념행사장에 울려퍼지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참가 단체들은 김성환 장관의 환경행정 책임 방기와 직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6월 5일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