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참사 4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모두를 위한 집을 요구한다
1. 지난 2022년 8월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 등이 사망한 반지하 폭우참사가 올해로 4주기를 맞는다.
2. 오늘(8/7)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노동, 빈곤, 주거, 시민사회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재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3.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따라 낮은 곳을 덮치고 있다. 4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외친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여전히 미진하다.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큰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은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부추기며 온전한 주거권 요구에 역행한다.
5.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4.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주택으로의 이주였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4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989호에 불과했으며, 연간 1,000호 수준이던 매입 계획을 대폭 축소해 올해(2026년)는 단 30호만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첨부. 서울시 반지하 정책현황 참조)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선,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더 이상 기만적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지 않고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사진
▣ 붙임3. 발언문
▣ 붙임4. 기자회견문
▣ 붙임5. 서울시 반지하 정책 현황
▣ 붙임6. 정책요구안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모두를 위한 집을 요구한다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진행순서
∘ 사회 : 서울민중행동(최계연)
∘ 발언 :
- 기후재난 당사자의 삶과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 반지하 대책 4년,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기후위기 시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주거권을 요구한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산업 이해 아닌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정책을 요구한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기후재난 외면하는 서울시 규탄한다 (김일웅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기자회견 참가단체(39개 단체)
(사)나눔과미래,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환경정의,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관악주민연대,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기후정의동맹, 너머서울,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플랫폼C,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 붙임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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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발언문
1. 기후재난 당사자의 삶과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주민활동가 정대철입니다.
4년 전 이맘때, 쏟아지는 폭우에 반지하 방에 갇혀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칩니다. 반지하가 물에 잠길 때, 쪽방은 열에 잠깁니다.
지금 동자동 주민들은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이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방 안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에어컨 한 대 놓아 보려고 하면 집주인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못 놓게 합니다.
집세, 전기세, 물세는 매달 따박따박 받아 갑니다. 그런데 뭐 하나 고장 나서 고쳐 달라고 하면 잘 고쳐 주지도 않고, 오히려 큰소리부터 칩니다. 우리는 돈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낼 것 다 내고 살면서도, 사람답게 잠들 방 한 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5일, 정부는 동자동을 공공개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다운 집에서, 욕실 있고 거실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첫 삽은커녕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그날을 기다리던 주민 159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소유주들 눈치만 봅니다. 주민의 목숨보다 땅 가진 사람들 눈치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먼저 가신 주민 153분의 영정 사진을 들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폭염에도 폭우에도 안전한 집.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하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주민이 살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쪽방 냉방 대책을 당장 마련하십시오.
하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을 집이라 부르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제대로 고치십시오.
더 이상 영정 사진을 늘리지 마십시오. 죽어서 말고, 살아서 집다운 집에 살고 싶습니다.
2. 반지하 대책 4년,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빈곤사회연대 이원호입니다.「서울시 반지하 주택 현황」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서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요청했고, 관련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수신한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자료에 앞서서 서울시의 반지하 규모를 명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반지하 대책과 관련돼서 기준으로 삼는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수를 23만 7천여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지하 폭우참사 직후 서울시가 전수조사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3년에 선제적으로 성동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이후에 서울시가 전수조사하지 않은 것들을 좀 문제 삼으니까 뒤늦게야 전수조사를 했고, 그때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로는 23만 7,216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국가데이터처, 과거 통계청이었죠.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다가 건축물대장 같은 행정자료를 더해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만 5천 가구, 24만 5,194가구가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입니다. 24만 가구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서울의 자치구 중에 20만 가구 이상이 되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큰 자치구보다 많은 규모의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반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들의 핵심적인 슬로건은 ‘반지하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많은 가구를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서울시가 내세우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없애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가 또 역점적으로 제시했던 반지하를 없애는 정책이,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그곳을 공공의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실적은 989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침수우려 가구라고 선정한 2만 3천 가구를 대비해도 4.3%에 그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원래 서울시는 매년 약 1천 호 정도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입 실적은 고작 200호 혹은 300호, 많을 때가 440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계획 대비 34% 수준의 매우 부족한 매입에 그쳤는데, 특히 이렇게 매입 계획을 달성 못하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매년 그래도 연간 1천 호 내외를 매입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계획이 올해, 2026년도는 단 30호만 매입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고작 9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 정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 계획을 이렇게 축소해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강화하는 기조하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곳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반지하 매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의 전환이 이런 반지하 매입이라는 반지하 대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럼 반지하 가구를 얼마나 지상으로 이주시켰는지와 관련된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의 핵심 정책은 이들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LH와 SH공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난 4년간 총 1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상으로 이주했습니다. 역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4.2%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87%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주거상향지원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매입임대주택으로, 기존에 서울에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인데, 그 유형보다는 전세임대라고 해서 사실상 민간 전세임대차를 대신 계약해 주는,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을 이주시켜서 사실상 주거의 안정성도 낮고 주택 품질도 낮은 유형으로 이주한 가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1만 가구가 이주했지만 이 중에 SH공사를 통해서 이주한 가구는 1,2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의 민간 전월세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6년 동안 월세, 주거비를 최대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받는 가구가 1,152가구, 현재 2026년 6월 기준 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받는 대상 가구는 1,152가구입니다. 전체 반지하 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수해 참사 당시 반지하에 살고 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던 그 반지하 주택도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지상으로 이주한다 해도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반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사 이후에 들어왔던 반지하 가구들은 이 대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반지하 특정바우처 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21%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실상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에 대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LH공사나 SH공사 이런 주거상향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상의 공공임대주택이나 혹은 민간의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 1,396가구, 전체 가구의 4.6%에 불과합니다.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4.6%의 가구만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했고, 다시 그 반지하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이들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세훈 시정 이전까지는 연간 5천 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했고, 매년 5천 호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정 이후에 이 매입임대주택의 실적은 매우 후퇴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실적은 20%, 30%대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 자체를 줄이기까지 했고, 올해는 그 매입 계획을 연간 5천 호, 6천 호 세우던 매입 계획에서 단 2천 호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 166호만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이유 역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조사로 침수위험 가구라고 조사한 가구가 2만 3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침수우려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서울시는 77.8% 설치 완료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2.2%는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자료에도 나오지만 임대인 등의 미동의라고 합니다. 그 주민이 누구겠습니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데, 임대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왜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침수위험 주택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집값 때문에 세입자들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22% 미동의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자체가 지정하면 그 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이런 재해위험 방지시설 설치를 지자체가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지하 수해 참사가 있었던 관악구도 역시 여전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역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하면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바로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침수위험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에 행정이 강제해서라도 안전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반지하 대책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의해서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이 오히려 대규모 토건개발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내모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주거권을 요구한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청년 세입자들의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가원입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기후 재난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요즘의 날씨는 재난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기후와 날씨를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워진 듯 합니다. 4년 전에는 이맘 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채 5년도 흐르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작열하는 폭염으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 재난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그 위협의 가장 바깥에 서 있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재난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등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4년 전의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에 계약하는 세입자들의 계약 현장에 동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해 참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설치 되지 않았다고 하면 싫은 소리를 들어서라도 물막이판 설치에 꼭 동의해달라고 해야 할텐데,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하나 계약 전 며칠을 고민해가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해당 주택은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이었습니다. 물막이판이 참사 수준의 폭우가 발생하면 사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막이판 하나에 기대서라도 그나마 ‘덜 위험한 반지하’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에 그 세입자가 가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은 반지하가 아니고선 빨래 건조대를 펼치면 편히 누워 자기도 어려운 공간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서울 지역 10평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 전환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월 최저 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어떻습니까? 더 빠른 재개발, 재건축 만이 정답인 것처럼 밀어 붙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결국 세입자가 갈 수 있는, 평범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저렴한 집을 부수고 지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타고 가장 낮은 곳의 집을 먼저 삼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권이 불안정한 지금의 민간임대차시장과 주거 환경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이들의 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책임의 유기입니다.
우리는 더 큰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기 전에, 누구라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쪽방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는 마땅히 국가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과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세입자의 지속 거주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를 키우지 않는 도시 계획과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추상적이고 건강요건이 부재한 지금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적정주거기준과 현실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 위기 시대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산업 이해 아닌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정책을 요구한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미입니다.
오늘로부터 4년 전인 2022년 8월,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고, 반지하에 살던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일이 아니라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태와 수많은 생명들을 극한으로 밀어넣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요? 반도체와 AI산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력과 용수와 토지를 우선 배분했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계속 완화됐습니다. 반면 반지하, 쪽방, 고시원 같은 취약 거처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바우처나 무더위쉼터 같은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산업의 성장, 기업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대응은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가짜’ 대응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피해를 가장 먼저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지금과 같은 ‘대책없음’은 위기의 비용을 가장 열악한 주거에 있는 이들에게 떠미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4년 이후 사실상 정체된 최저주거기준이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개선하십시오. 5년째 지구지정조차 못 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지금 추진하십시오.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함께’ 키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그 누구라도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생명,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후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며 요구하고 싸울 것입니다. 투쟁!
5. 기후재난 외면하는 서울시 규탄한다 (김일웅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입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서울시 기후정책에서는 기후정의에 대한 철학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에 올 해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에는 이른바 지천르네상스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강버스와 노들글로벌 예술섬 등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한강 막개발 정책을 지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버젓이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의 기후정의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후 대응 목표치와 실제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316MW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2025년 누적보급량 기준 40MW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연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가장 많았던 2022년에도 5MW를 겨우 넘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연 20만호 그린리모델링을 목표로 수립했지만 2025년 실적이 3968호에 불과해 목표 대비 달성률이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책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조성한 기후대응기금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엉뚱한 사업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 501억원에서, 올해 296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출의 31.3%인 92억 8000만원을 LNG 열병합발전소 유지보수 사업에 배정해서 기후대응기금을 화석연료 기반 발전방식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서울시가 과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의 부재와 실효성 없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심각한 기후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특유의 보여주기식 정책, 기만적인 약자동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기후위기 해법을 AI에서 찾겠다, 기후테크로 여는 기후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기후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컨퍼런스와 기후테크 기업 현장방문 등 관련 행보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AI는 지금도 막대한 물과 전기를 소비하며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범위가 늘어날수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태계의 충격이 커지고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를 추진하고 위한 확고한 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AI를 통해 기후위기 해법을 찾겠다는 기술 중심의 대응이 과연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얼마전,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폭염 속 폐지 어르신을 만나고 골목까지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한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는 것입니다. 양동 쪽방 주민들과 주거권·반빈곤 운동 단체들의 투쟁으로 지어진 해든집을 약자동행 사례로 홍보하면서 입주자 모지에서 철거지역 주민들은 배제하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기후재난 피해자를 외면하는 기만적인 약자동행일 뿐입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만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4. 기자회견문
반지하 폭우참사 4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집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반지하와 옥탑, 쪽방, 고시원에서 하루를 버틴다. 4년 전 기록적인 폭우가 그랬듯 오늘의 폭염 역시 가장 먼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시 모여 말한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2022년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 공언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반지하를 최선의 선택으로 마주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상당수는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폭염과 폭우를 견뎌야 하는 취약한 거처는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기만적인 대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방치 말라. 우리는 오늘 반지하 폭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하나,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기후위기 최전선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키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기업의 이익보다 기후정의를 우선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이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집은 생존의 조건이다. 더 이상 집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반지하 폭우참사를 기억하며, 기후정의와 주거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8월 7일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추모행동
▣ 붙임5. 서울시 반지하 정책 현황
서울시 반지하 정책 현황
재난불평등행동_26080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분석함
서울시 반지하 가구 및 침수우려 가구 규모
⦁ (반지하 가구수) 서울시 반지하 24만 5,194가구(국가데이터처 2024년 등록센서스)
-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공표 자료는 2024년(’24.11.1.기준) 가구주택기초조사에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된 전수조사로 거주층 항목을 등록센서스 전수 항목에 포함해 공표한 결과임
- 한편, 서울시가 반지하 참사이후 실시한 2022년~2023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반지하 가구는 23만 7,216가구임
⦁ (침수우려 가구수) 서울시의 2023년 조사로 자체 판단한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는 2만 8,464가구인데, 이후 서울시는 멸실, 공가, 비거주용 전환, 침수방지시설 설치 불필요(급경사지)가구를 제외하고 2만 3,098가구로 설정하고 있음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
⦁ 서울시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정책으로 SH공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난 4년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은 989호에 불과함
- 침수우려 가구(23,098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4.3% 매입에 그침
⦁ ’23~25년 매해 1000호 내외로 매입을 계획했으나 매입 실적은 연간 200~400호 수준으로 계획 대비 34.3%에 불과했음(계획목표 2,850호/ 매입실적 980호)
⦁ 특히, 서울시는 연간 1,000호 수준이던 반지하 매입계획을 2026년 대폭 축소해, 올해 단 30호만 매입할 계획(목표)을 세워, 상반기 9호만 매입함
-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부진한데도 연 30호 매입만 계획한 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반지하 주거의 점진적 소멸을 위한 반지하 매입사업을 포기한 것임. 이는,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시(SH공사) 연도별 반지하 주택 매입계획 및 실적 >
(단위 : 호)
유형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6.30. 현재) |
목표 | 매입 | 목표 | 매입 | 목표 | 매입 | 목표 | 매입 | 목표 | 매입 |
기존주택매입(지하) | - | - | 1,050 | 200 | 800 | 405 | 1,000 | 233 | 30 | 9 |
철거후 신축약정매입 (지하) | - | - | - | 102 | - | 37 | - | 3 | - | - |
합계(호) | - | - | 1,050 | 302 | 800 | 442 | 1,000 | 236 | 30 | 9 |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지원 실적
⦁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2023년~2025년 6말 기준 총 10,244가구임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약 4.2%만 공공임대로 이주함
- 이주한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의 전월세임대주택을 임차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8,911가구(약 87%)로, 거주의 안정성이나 주택 품질이 낮은 유형으로 이주한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함
- 서울시 SH공사의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이주한 가구는 1,203가구(매입임대)에 불과함
<서울시 년도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공임대 이주 실적(반지하 가구)>
(단위 : 호)
구분 | 주거상향 지원 |
합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건설임대 |
소계 | SH | LH | 소계 | SH | LH | 소계 | SH | LH |
2022 | 1,054 | 131 | 50 | 51 | 920 | 0 | 920 | 3 | 0 | 3 |
2023 | 2,239 | 345 | 333 | 12 | 1,890 | 0 | 1,890 | 4 | 0 | 4 |
2024 | 2,978 | 384 | 373 | 11 | 2,593 | 0 | 2,593 | 1 | 0 | 1 |
2025 | 2,917 | 251 | 241 | 10 | 2,666 | 0 | 2,666 | 0 | 0 | 0 |
2026(6말) | 1,056 | 214 | 206 | 8 | 842 | 0 | 842 | 0 | 0 | 0 |
합계 | 10,244 | 1,325 | 1,203 | 92 | 8,911 | 0 | 8,911 | 8 | 0 | 8 |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 반지하 가구가 지상의 주택으로 이주할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급 대상 가구 수는 2026년 6월 기준 1,152가구임
- 서울시는 반지하 참사 이후 지상의 민간 전월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에서 최대 6년(7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도입 지원하고 있음
- 단, 폭우참사가 있었던 2022년 8월 9일 당시 거주하다가 지상의 민간임대로 이주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 참사 이후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이주지원 대상에서 배제
⦁ 2026년도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예산의 경우, 전년도(38억 4천만원) 대비 약 21%(7억 9천4백만원) 감액된 30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시 반지하 가구 특정바우처 이주지원 가구수 >
(단위 : 가구)
비고 | 계 (누적 월평균) | 2022.12* | 2023 | 2024 | 2025 | 2026.6 |
지원 가구수 (월평균 가구수) | 1,152 | 21 | 354 | 981 | 1,144 | 1,152 |
주 1: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 ’22.12월에 시작. 최장 72개월까지 수혜 가능
주 2: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매월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연도별 누적 집계 시 동일 수혜자가 중복으로 산정되므로,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자 월평균 가구수로 관리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주거상향지원사업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지원을 통해, 지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396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의 4.6%에 불과함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 서울시 반지하 가구를 지상으로의 이주 지원한 실적이 부족한 원인은 반지하 등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데 있음
⦁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은 매해 지적되고 있는데, 2020년~2021년 연간 5,000호 이상 매입하던 실적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심각하게 줄어들었으며, 매입 계획도 2024년부터는 전년도보다 약 2,000호를 줄여 3,300호 수준으로 낮추더니, 올해(2026년) 매입 계획은 2,084호로 대폭 낮춤
- 2026년 상반기 166호만 매입함
< 서울시(SH공사)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및 실적 >
(단위 : 호)
매입유형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6.30. 현재)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일반 | 1,200 | 341 | 3,550 | 710 | 2,639 | 1,074 | 1,037 | 796 | 776 | 32 |
청년 | 2,100 | 452 | 1,000 | 918 | 500 | 740 | 993 | 1,146 | 1,062 | 81 |
신혼Ⅰ | 750 | - | 700 | 288 | 212 | 205 | 90 | 90 | - | - |
신혼Ⅱ | 1,000 | - | - | - | - | - | 1,213 | 1,214 | 246 | 53 |
공공원룸 | 100 | 35 | - | - | - | - | - | - | - | - |
기타 | 1,000 | - | - | - | - | - | - | - | - | - |
합계 | 6,150 | 828 | 5,250 | 1,916 | 3,351 | 2,019 | 3,333 | 3,246 | 2,084 | 166 |
실적률 | 13.40% | 36.50% | 60.20% | 97.30% | 7.90% |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서울시 자치구별 침수방지 시설 설치 현황
⦁ 서울시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침수우려 가구로 산정한 가구는 23,098가구 인데, 이중 17,973 가구(77.8%)가 설치 완료함. 침수우려 가구의 22.2%인 5.125가구는 임대인등의 미동의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반지하 주택 설치 현황 >
(단위: 호)
구분 |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반지하주택 |
설치필요 대상 | 완료 | 설치율 | 주민 미희망 |
당초 (’23.6) | 설치불필요 세부내역 | 변경 (’26.6) |
계 | 멸실 | 공가 | 급경사지 |
계 | 24,842 | 1,744 | 348 | 405 | 991 | 23,098 | 17,973 | 77.80% | 5,125 |
종로구 | 139 | 31 | 0 | 4 | 27 | 108 | 90 | 83.30% | 18 |
중구 | 35 | 27 | 0 | 0 | 27 | 8 | 7 | 87.50% | 1 |
용산구 | 64 | 7 | 2 | 5 | 0 | 57 | 49 | 86.00% | 8 |
성동구 | 361 | 206 | 1 | 0 | 205 | 155 | 145 | 93.50% | 10 |
광진구 | 617 | 0 | 0 | 0 | 0 | 617 | 468 | 75.90% | 149 |
동대문구 | 347 | 51 | 28 | 3 | 20 | 296 | 202 | 68.20% | 94 |
중랑구 | 629 | 11 | 5 | 2 | 4 | 618 | 450 | 72.80% | 168 |
성북구 | 589 | 33 | 9 | 0 | 24 | 556 | 421 | 75.70% | 135 |
강북구 | 1,139 | 78 | 0 | 12 | 66 | 1,061 | 824 | 77.70% | 237 |
도봉구 | 460 | 10 | 2 | 8 | 0 | 450 | 330 | 73.30% | 120 |
노원구 | 286 | 0 | 0 | 0 | 0 | 286 | 230 | 80.40% | 56 |
은평구 | 1,045 | 114 | 3 | 8 | 103 | 931 | 786 | 84.40% | 145 |
서대문구 | 247 | 47 | 3 | 3 | 41 | 200 | 181 | 90.50% | 19 |
마포구 | 524 | 36 | 3 | 18 | 15 | 488 | 323 | 66.20% | 165 |
양천구 | 1,551 | 150 | 0 | 138 | 12 | 1,401 | 1,356 | 96.80% | 45 |
강서구 | 2,128 | 64 | 58 | 2 | 4 | 2,064 | 1,216 | 58.90% | 848 |
구로구 | 1,361 | 51 | 9 | 40 | 2 | 1,310 | 1,013 | 77.30% | 297 |
금천구 | 1,526 | 9 | 9 | 0 | 0 | 1,517 | 1,211 | 79.80% | 306 |
영등포구 | 2,892 | 115 | 43 | 11 | 61 | 2,777 | 2,150 | 77.40% | 627 |
동작구 | 2,129 | 112 | 63 | 10 | 39 | 2,017 | 1,490 | 73.90% | 527 |
관악구 | 3,036 | 253 | 15 | 36 | 202 | 2,783 | 2,329 | 83.70% | 454 |
서초구 | 1,052 | 31 | 16 | 4 | 11 | 1,021 | 809 | 79.20% | 212 |
강남구 | 787 | 59 | 15 | 19 | 25 | 728 | 561 | 77.10% | 167 |
송파구 | 1,010 | 141 | 56 | 69 | 16 | 869 | 739 | 85.00% | 130 |
강동구 | 888 | 108 | 8 | 13 | 87 | 780 | 593 | 76.00% | 187 |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 붙임 6. 정책요구안
불평등이 재난이다
반지하 폭우참사 4년, 기후정의와 주거권 정책요구안 2026.8
2022년 8월 발생한 서울시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4년이 지났다. 우리는 이 죽음이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참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비극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에 기후재난이 어떻게 집중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4년이 흐른 지금도,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구호로만 남기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재난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만적 대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심화하는 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기후정의 실현도, 재난 약자 보호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재난의 위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제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기만적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기후정의와 주거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주거위기 외면하는 기후재난대책 소용없다 기후정의와 주거권을 요구한다
○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라.
○ 기후위기 최전선,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하라
○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촉발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산업 성장에 밀려난 기후위기 대응,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 우선하라
○ 이윤 중심의 에너지 정책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하라 |
현황과 문제점
∎ 폭우 참사 직후인 2022년 8월,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대책을 발표했다. 지하층 주거용 건축허가 금지, 반지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침수우려지역 우선 정비사업, 반지하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상향지원사업, 반지하 특정 바우처 등이 포함되었다.
∎ 참사 발생 4년이 지난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약 24.5만 가구)의 약 4.6%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주택의 전대차 방식이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등의 미동의로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4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989호에 불과했으며, 연간 1,000호 수준이던 매입 계획을 대폭 축소해 올해(2026년)는 단 30호만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첨부자료 참조)
∎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92만 가구가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서울 37만 가구). 폭우로 빗물에 잠겨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참변은 열악한 주거가 재난의 조건이 되어 주거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지하 침수 경보시설 설치나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등의 수해와 폭염, 한파 대책 등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 대책으로는 이 재난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정의와 주거권에 입각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은 축소되고 있다. 오히려 주택공급론을 앞세워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부추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정작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도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먼저 위협한다. 반지하 폭우참사가 보여주었듯 기후재난의 피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과 노동자·농민·지역주민 등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취약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치중해 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AI·반도체 산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며 전력·용수·토지·교통 등 막대한 공공 인프라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핵발전과 LNG 등 전체 발전원의 확대 압력이 커지면서,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환’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팽창’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성장전략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안전한 주거와 에너지, 노동·돌봄·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국가는 산업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재정과 공공 인프라를 투입하면서도,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바우처·냉방용품·무더위쉼터 등 선별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와 사회보장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의 전력 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한 주거와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에너지 체계를 공공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야 한다.
요구안
○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쪽방 등의 열악한 주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도심의 저렴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정부는 기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매임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급갑했으며, 공급 계획까지 축소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닌 기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개축 후 도심 생활권내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와 주거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생활권에 공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제도와 공공선매권 도입 등으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23년 기준 140만 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 6.2%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 15% 이상을 목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도시계획 인허가권 등을 활용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모든 유형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라.
취약 거처의 기후재난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비적정주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 번 개정되어,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를 포함하지 못해 정책대상을 협소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기준의 경우 “양호”, “적절” 또는 “적합”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미달가구 등의 판단에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구조, 성능,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는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정하고 이행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주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및 임대금지 등 강행력 있는 기준을 도입하되, 시설개선 기간을 정하고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 기후위기 최전선,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히 추진하라
지금과 같은 폭염시기가 되면 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전국 최대 규모 쪽방촌인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비책을 주문한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 운영과 얼음물, 냉방기기 지원 등의 미봉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정 주거에 대한 논의를 가린다. 동자동 주민들이 이번 여름을 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의 에너지 바우처나 무더위 쉼터가 아니라, 2021년 발표되었지만 5년이 넘도로 지구지정조차 하지 않고 멈춰 있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으며, LH공사와 서울시 SH공사가 사업 공동시행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지원해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사업 추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촉발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기후위기 시대 주거정책 전반도 기후정의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은 공급만능론에 기반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토건개발만 부추기고 있다.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악된 법안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멀쩡한 건물도 이윤을 위해 부수고 짓게 허가했다. 건축물에 대한 녹색인증 관련 제도나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역단위 친환경인증(서울형LEED)제도도 고밀개발을 위한 면죄부이자 대규모 토건 개발을 감추는 그린워싱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목표로 한 각종 개발규제 완화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만 키울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전면철거형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철거형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주도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순환식 개발 도입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 산업 성장에 밀려난 기후위기 대응,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 우선하라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국가 정책에서는 산업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반면,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주거·보건·돌봄·사회공공성 강화 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피해가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주체에게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재난의 위험과 비용이 노동자·농민·지역 주민·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기후재난으로부터 모두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 이윤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냉방기기 지원, 무더위쉼터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폭염과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머무른다.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별적 에너지 지원이 아니라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인 사회보장이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안전보다 산업 성장을 위한 전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막대한 전력은 AI·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우선 배분되는 반면, 기후위기 속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공공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의 전력 확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선별적 지원을 넘어 누구나 안전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반지하 폭우참사 4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모두를 위한 집을 요구한다
1. 지난 2022년 8월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 등이 사망한 반지하 폭우참사가 올해로 4주기를 맞는다.
2. 오늘(8/7)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노동, 빈곤, 주거, 시민사회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재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3.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따라 낮은 곳을 덮치고 있다. 4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외친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여전히 미진하다.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큰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은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부추기며 온전한 주거권 요구에 역행한다.
5.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4.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주택으로의 이주였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4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989호에 불과했으며, 연간 1,000호 수준이던 매입 계획을 대폭 축소해 올해(2026년)는 단 30호만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첨부. 서울시 반지하 정책현황 참조)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선,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더 이상 기만적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지 않고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사진
▣ 붙임3. 발언문
▣ 붙임4. 기자회견문
▣ 붙임5. 서울시 반지하 정책 현황
▣ 붙임6. 정책요구안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모두를 위한 집을 요구한다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진행순서
∘ 사회 : 서울민중행동(최계연)
∘ 발언 :
- 기후재난 당사자의 삶과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 반지하 대책 4년,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기후위기 시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주거권을 요구한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산업 이해 아닌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정책을 요구한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기후재난 외면하는 서울시 규탄한다 (김일웅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기자회견 참가단체(39개 단체)
(사)나눔과미래,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환경정의,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관악주민연대,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기후정의동맹, 너머서울,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플랫폼C,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 붙임2. 사진
[사진 전체보기/다운로드]
▣ 붙임3. 발언문
1. 기후재난 당사자의 삶과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주민활동가 정대철입니다.
4년 전 이맘때, 쏟아지는 폭우에 반지하 방에 갇혀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칩니다. 반지하가 물에 잠길 때, 쪽방은 열에 잠깁니다.
지금 동자동 주민들은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이 여름을 버티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방 안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에어컨 한 대 놓아 보려고 하면 집주인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못 놓게 합니다.
집세, 전기세, 물세는 매달 따박따박 받아 갑니다. 그런데 뭐 하나 고장 나서 고쳐 달라고 하면 잘 고쳐 주지도 않고, 오히려 큰소리부터 칩니다. 우리는 돈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낼 것 다 내고 살면서도, 사람답게 잠들 방 한 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5일, 정부는 동자동을 공공개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다운 집에서, 욕실 있고 거실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첫 삽은커녕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그날을 기다리던 주민 159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소유주들 눈치만 봅니다. 주민의 목숨보다 땅 가진 사람들 눈치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도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먼저 가신 주민 153분의 영정 사진을 들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폭염에도 폭우에도 안전한 집.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하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주민이 살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쪽방 냉방 대책을 당장 마련하십시오.
하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을 집이라 부르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제대로 고치십시오.
더 이상 영정 사진을 늘리지 마십시오. 죽어서 말고, 살아서 집다운 집에 살고 싶습니다.
2. 반지하 대책 4년,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빈곤사회연대 이원호입니다.「서울시 반지하 주택 현황」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서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요청했고, 관련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수신한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자료에 앞서서 서울시의 반지하 규모를 명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반지하 대책과 관련돼서 기준으로 삼는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수를 23만 7천여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지하 폭우참사 직후 서울시가 전수조사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3년에 선제적으로 성동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이후에 서울시가 전수조사하지 않은 것들을 좀 문제 삼으니까 뒤늦게야 전수조사를 했고, 그때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로는 23만 7,216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국가데이터처, 과거 통계청이었죠.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다가 건축물대장 같은 행정자료를 더해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만 5천 가구, 24만 5,194가구가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입니다. 24만 가구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서울의 자치구 중에 20만 가구 이상이 되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큰 자치구보다 많은 규모의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반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들의 핵심적인 슬로건은 ‘반지하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많은 가구를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서울시가 내세우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없애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가 또 역점적으로 제시했던 반지하를 없애는 정책이,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그곳을 공공의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실적은 989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침수우려 가구라고 선정한 2만 3천 가구를 대비해도 4.3%에 그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원래 서울시는 매년 약 1천 호 정도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입 실적은 고작 200호 혹은 300호, 많을 때가 440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계획 대비 34% 수준의 매우 부족한 매입에 그쳤는데, 특히 이렇게 매입 계획을 달성 못하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매년 그래도 연간 1천 호 내외를 매입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계획이 올해, 2026년도는 단 30호만 매입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고작 9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 정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 계획을 이렇게 축소해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강화하는 기조하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곳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반지하 매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의 전환이 이런 반지하 매입이라는 반지하 대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럼 반지하 가구를 얼마나 지상으로 이주시켰는지와 관련된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의 핵심 정책은 이들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LH와 SH공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난 4년간 총 1만 가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상으로 이주했습니다. 역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4.2%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87%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주거상향지원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매입임대주택으로, 기존에 서울에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인데, 그 유형보다는 전세임대라고 해서 사실상 민간 전세임대차를 대신 계약해 주는,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을 이주시켜서 사실상 주거의 안정성도 낮고 주택 품질도 낮은 유형으로 이주한 가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1만 가구가 이주했지만 이 중에 SH공사를 통해서 이주한 가구는 1,2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반지하 가구가 지상의 민간 전월세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6년 동안 월세, 주거비를 최대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받는 가구가 1,152가구, 현재 2026년 6월 기준 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받는 대상 가구는 1,152가구입니다. 전체 반지하 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수해 참사 당시 반지하에 살고 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던 그 반지하 주택도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지상으로 이주한다 해도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반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사 이후에 들어왔던 반지하 가구들은 이 대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반지하 특정바우처 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21%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실상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에 대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LH공사나 SH공사 이런 주거상향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상의 공공임대주택이나 혹은 민간의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 1,396가구, 전체 가구의 4.6%에 불과합니다.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4.6%의 가구만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했고, 다시 그 반지하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이들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세훈 시정 이전까지는 연간 5천 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했고, 매년 5천 호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정 이후에 이 매입임대주택의 실적은 매우 후퇴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실적은 20%, 30%대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 자체를 줄이기까지 했고, 올해는 그 매입 계획을 연간 5천 호, 6천 호 세우던 매입 계획에서 단 2천 호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 166호만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이유 역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조사로 침수위험 가구라고 조사한 가구가 2만 3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침수우려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서울시는 77.8% 설치 완료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2.2%는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자료에도 나오지만 임대인 등의 미동의라고 합니다. 그 주민이 누구겠습니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데, 임대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왜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침수위험 주택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집값 때문에 세입자들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22% 미동의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자체가 지정하면 그 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이런 재해위험 방지시설 설치를 지자체가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지하 수해 참사가 있었던 관악구도 역시 여전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역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하면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바로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침수위험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에 행정이 강제해서라도 안전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반지하 대책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의해서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이 오히려 대규모 토건개발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내모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주거권을 요구한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청년 세입자들의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가원입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기후 재난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요즘의 날씨는 재난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기후와 날씨를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워진 듯 합니다. 4년 전에는 이맘 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채 5년도 흐르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작열하는 폭염으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 재난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그 위협의 가장 바깥에 서 있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재난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등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4년 전의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에 계약하는 세입자들의 계약 현장에 동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해 참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설치 되지 않았다고 하면 싫은 소리를 들어서라도 물막이판 설치에 꼭 동의해달라고 해야 할텐데,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하나 계약 전 며칠을 고민해가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해당 주택은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이었습니다. 물막이판이 참사 수준의 폭우가 발생하면 사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막이판 하나에 기대서라도 그나마 ‘덜 위험한 반지하’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에 그 세입자가 가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은 반지하가 아니고선 빨래 건조대를 펼치면 편히 누워 자기도 어려운 공간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서울 지역 10평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 전환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월 최저 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어떻습니까? 더 빠른 재개발, 재건축 만이 정답인 것처럼 밀어 붙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결국 세입자가 갈 수 있는, 평범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저렴한 집을 부수고 지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타고 가장 낮은 곳의 집을 먼저 삼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권이 불안정한 지금의 민간임대차시장과 주거 환경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이들의 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책임의 유기입니다.
우리는 더 큰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기 전에, 누구라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쪽방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는 마땅히 국가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과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세입자의 지속 거주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를 키우지 않는 도시 계획과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추상적이고 건강요건이 부재한 지금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적정주거기준과 현실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 위기 시대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산업 이해 아닌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정책을 요구한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미입니다.
오늘로부터 4년 전인 2022년 8월,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고, 반지하에 살던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일이 아니라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태와 수많은 생명들을 극한으로 밀어넣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요? 반도체와 AI산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력과 용수와 토지를 우선 배분했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는 계속 완화됐습니다. 반면 반지하, 쪽방, 고시원 같은 취약 거처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바우처나 무더위쉼터 같은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산업의 성장, 기업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대응은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가짜’ 대응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피해를 가장 먼저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지금과 같은 ‘대책없음’은 위기의 비용을 가장 열악한 주거에 있는 이들에게 떠미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4년 이후 사실상 정체된 최저주거기준이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개선하십시오. 5년째 지구지정조차 못 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지금 추진하십시오.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함께’ 키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그 누구라도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생명,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후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며 요구하고 싸울 것입니다. 투쟁!
5. 기후재난 외면하는 서울시 규탄한다 (김일웅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입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서울시 기후정책에서는 기후정의에 대한 철학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에 올 해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에는 이른바 지천르네상스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강버스와 노들글로벌 예술섬 등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한강 막개발 정책을 지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버젓이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의 기후정의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후 대응 목표치와 실제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316MW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2025년 누적보급량 기준 40MW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연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가장 많았던 2022년에도 5MW를 겨우 넘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연 20만호 그린리모델링을 목표로 수립했지만 2025년 실적이 3968호에 불과해 목표 대비 달성률이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책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조성한 기후대응기금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엉뚱한 사업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 501억원에서, 올해 296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출의 31.3%인 92억 8000만원을 LNG 열병합발전소 유지보수 사업에 배정해서 기후대응기금을 화석연료 기반 발전방식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서울시가 과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의 부재와 실효성 없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심각한 기후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특유의 보여주기식 정책, 기만적인 약자동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기후위기 해법을 AI에서 찾겠다, 기후테크로 여는 기후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기후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컨퍼런스와 기후테크 기업 현장방문 등 관련 행보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AI는 지금도 막대한 물과 전기를 소비하며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범위가 늘어날수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태계의 충격이 커지고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를 추진하고 위한 확고한 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AI를 통해 기후위기 해법을 찾겠다는 기술 중심의 대응이 과연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얼마전,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폭염 속 폐지 어르신을 만나고 골목까지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한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는 것입니다. 양동 쪽방 주민들과 주거권·반빈곤 운동 단체들의 투쟁으로 지어진 해든집을 약자동행 사례로 홍보하면서 입주자 모지에서 철거지역 주민들은 배제하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기후재난 피해자를 외면하는 기만적인 약자동행일 뿐입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만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4. 기자회견문
반지하 폭우참사 4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집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반지하와 옥탑, 쪽방, 고시원에서 하루를 버틴다. 4년 전 기록적인 폭우가 그랬듯 오늘의 폭염 역시 가장 먼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시 모여 말한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2022년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 공언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반지하를 최선의 선택으로 마주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상당수는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폭염과 폭우를 견뎌야 하는 취약한 거처는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기만적인 대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방치 말라. 우리는 오늘 반지하 폭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하나,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기후위기 최전선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키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기업의 이익보다 기후정의를 우선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이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집은 생존의 조건이다. 더 이상 집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반지하 폭우참사를 기억하며, 기후정의와 주거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8월 7일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추모행동
▣ 붙임5. 서울시 반지하 정책 현황
서울시 반지하 정책 현황
재난불평등행동_26080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분석함
서울시 반지하 가구 및 침수우려 가구 규모
⦁ (반지하 가구수) 서울시 반지하 24만 5,194가구(국가데이터처 2024년 등록센서스)
-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공표 자료는 2024년(’24.11.1.기준) 가구주택기초조사에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된 전수조사로 거주층 항목을 등록센서스 전수 항목에 포함해 공표한 결과임
- 한편, 서울시가 반지하 참사이후 실시한 2022년~2023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반지하 가구는 23만 7,216가구임
⦁ (침수우려 가구수) 서울시의 2023년 조사로 자체 판단한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는 2만 8,464가구인데, 이후 서울시는 멸실, 공가, 비거주용 전환, 침수방지시설 설치 불필요(급경사지)가구를 제외하고 2만 3,098가구로 설정하고 있음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
⦁ 서울시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정책으로 SH공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난 4년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은 989호에 불과함
- 침수우려 가구(23,098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4.3% 매입에 그침
⦁ ’23~25년 매해 1000호 내외로 매입을 계획했으나 매입 실적은 연간 200~400호 수준으로 계획 대비 34.3%에 불과했음(계획목표 2,850호/ 매입실적 980호)
⦁ 특히, 서울시는 연간 1,000호 수준이던 반지하 매입계획을 2026년 대폭 축소해, 올해 단 30호만 매입할 계획(목표)을 세워, 상반기 9호만 매입함
-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부진한데도 연 30호 매입만 계획한 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반지하 주거의 점진적 소멸을 위한 반지하 매입사업을 포기한 것임. 이는,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시(SH공사) 연도별 반지하 주택 매입계획 및 실적 >
(단위 : 호)
유형
2022
2023
2024
2025
2026
(6.30. 현재)
목표
매입
목표
매입
목표
매입
목표
매입
목표
매입
기존주택매입(지하)
-
-
1,050
200
800
405
1,000
233
30
9
철거후 신축약정매입
(지하)
-
-
-
102
-
37
-
3
-
-
합계(호)
-
-
1,050
302
800
442
1,000
236
30
9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지원 실적
⦁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2023년~2025년 6말 기준 총 10,244가구임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약 4.2%만 공공임대로 이주함
- 이주한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의 전월세임대주택을 임차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8,911가구(약 87%)로, 거주의 안정성이나 주택 품질이 낮은 유형으로 이주한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함
- 서울시 SH공사의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이주한 가구는 1,203가구(매입임대)에 불과함
<서울시 년도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공임대 이주 실적(반지하 가구)>
(단위 : 호)
구분
주거상향 지원
합계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
소계
SH
LH
소계
SH
LH
소계
SH
LH
2022
1,054
131
50
51
920
0
920
3
0
3
2023
2,239
345
333
12
1,890
0
1,890
4
0
4
2024
2,978
384
373
11
2,593
0
2,593
1
0
1
2025
2,917
251
241
10
2,666
0
2,666
0
0
0
2026(6말)
1,056
214
206
8
842
0
842
0
0
0
합계
10,244
1,325
1,203
92
8,911
0
8,911
8
0
8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 반지하 가구가 지상의 주택으로 이주할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급 대상 가구 수는 2026년 6월 기준 1,152가구임
- 서울시는 반지하 참사 이후 지상의 민간 전월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에서 최대 6년(7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도입 지원하고 있음
- 단, 폭우참사가 있었던 2022년 8월 9일 당시 거주하다가 지상의 민간임대로 이주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 참사 이후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이주지원 대상에서 배제
⦁ 2026년도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예산의 경우, 전년도(38억 4천만원) 대비 약 21%(7억 9천4백만원) 감액된 30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시 반지하 가구 특정바우처 이주지원 가구수 >
(단위 : 가구)
비고
계
(누적 월평균)
2022.12*
2023
2024
2025
2026.6
지원 가구수
(월평균 가구수)
1,152
21
354
981
1,144
1,152
주 1: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 ’22.12월에 시작. 최장 72개월까지 수혜 가능
주 2: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매월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연도별 누적 집계 시 동일 수혜자가 중복으로 산정되므로,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자 월평균 가구수로 관리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주거상향지원사업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지원을 통해, 지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396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의 4.6%에 불과함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 서울시 반지하 가구를 지상으로의 이주 지원한 실적이 부족한 원인은 반지하 등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데 있음
⦁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은 매해 지적되고 있는데, 2020년~2021년 연간 5,000호 이상 매입하던 실적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심각하게 줄어들었으며, 매입 계획도 2024년부터는 전년도보다 약 2,000호를 줄여 3,300호 수준으로 낮추더니, 올해(2026년) 매입 계획은 2,084호로 대폭 낮춤
- 2026년 상반기 166호만 매입함
< 서울시(SH공사)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및 실적 >
(단위 : 호)
매입유형
2022
2023
2024
2025
2026
(6.30. 현재)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일반
1,200
341
3,550
710
2,639
1,074
1,037
796
776
32
청년
2,100
452
1,000
918
500
740
993
1,146
1,062
81
신혼Ⅰ
750
-
700
288
212
205
90
90
-
-
신혼Ⅱ
1,000
-
-
-
-
-
1,213
1,214
246
53
공공원룸
100
35
-
-
-
-
-
-
-
-
기타
1,000
-
-
-
-
-
-
-
-
-
합계
6,150
828
5,250
1,916
3,351
2,019
3,333
3,246
2,084
166
실적률
13.40%
36.50%
60.20%
97.30%
7.90%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서울시 자치구별 침수방지 시설 설치 현황
⦁ 서울시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침수우려 가구로 산정한 가구는 23,098가구 인데, 이중 17,973 가구(77.8%)가 설치 완료함. 침수우려 가구의 22.2%인 5.125가구는 임대인등의 미동의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반지하 주택 설치 현황 >
(단위: 호)
구분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반지하주택
설치필요 대상
완료
설치율
주민
미희망
당초 (’23.6)
설치불필요 세부내역
변경 (’26.6)
계
멸실
공가
급경사지
계
24,842
1,744
348
405
991
23,098
17,973
77.80%
5,125
종로구
139
31
0
4
27
108
90
83.30%
18
중구
35
27
0
0
27
8
7
87.50%
1
용산구
64
7
2
5
0
57
49
86.00%
8
성동구
361
206
1
0
205
155
145
93.50%
10
광진구
617
0
0
0
0
617
468
75.90%
149
동대문구
347
51
28
3
20
296
202
68.20%
94
중랑구
629
11
5
2
4
618
450
72.80%
168
성북구
589
33
9
0
24
556
421
75.70%
135
강북구
1,139
78
0
12
66
1,061
824
77.70%
237
도봉구
460
10
2
8
0
450
330
73.30%
120
노원구
286
0
0
0
0
286
230
80.40%
56
은평구
1,045
114
3
8
103
931
786
84.40%
145
서대문구
247
47
3
3
41
200
181
90.50%
19
마포구
524
36
3
18
15
488
323
66.20%
165
양천구
1,551
150
0
138
12
1,401
1,356
96.80%
45
강서구
2,128
64
58
2
4
2,064
1,216
58.90%
848
구로구
1,361
51
9
40
2
1,310
1,013
77.30%
297
금천구
1,526
9
9
0
0
1,517
1,211
79.80%
306
영등포구
2,892
115
43
11
61
2,777
2,150
77.40%
627
동작구
2,129
112
63
10
39
2,017
1,490
73.90%
527
관악구
3,036
253
15
36
202
2,783
2,329
83.70%
454
서초구
1,052
31
16
4
11
1,021
809
79.20%
212
강남구
787
59
15
19
25
728
561
77.10%
167
송파구
1,010
141
56
69
16
869
739
85.00%
130
강동구
888
108
8
13
87
780
593
76.00%
187
출처 : 황운하 의원실, 서울시 요청 수신 자료(2026.07.20. 수신)
▣ 붙임 6. 정책요구안
불평등이 재난이다
반지하 폭우참사 4년, 기후정의와 주거권 정책요구안 2026.8
2022년 8월 발생한 서울시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4년이 지났다. 우리는 이 죽음이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참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비극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에 기후재난이 어떻게 집중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4년이 흐른 지금도,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구호로만 남기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재난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만적 대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심화하는 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기후정의 실현도, 재난 약자 보호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재난의 위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제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기만적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기후정의와 주거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주거위기 외면하는 기후재난대책 소용없다
기후정의와 주거권을 요구한다
○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라.
○ 기후위기 최전선,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하라
○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촉발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산업 성장에 밀려난 기후위기 대응,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 우선하라
○ 이윤 중심의 에너지 정책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하라
현황과 문제점
∎ 폭우 참사 직후인 2022년 8월,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대책을 발표했다. 지하층 주거용 건축허가 금지, 반지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침수우려지역 우선 정비사업, 반지하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상향지원사업, 반지하 특정 바우처 등이 포함되었다.
∎ 참사 발생 4년이 지난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약 24.5만 가구)의 약 4.6%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주택의 전대차 방식이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등의 미동의로 최소한의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4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989호에 불과했으며, 연간 1,000호 수준이던 매입 계획을 대폭 축소해 올해(2026년)는 단 30호만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첨부자료 참조)
∎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92만 가구가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서울 37만 가구). 폭우로 빗물에 잠겨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참변은 열악한 주거가 재난의 조건이 되어 주거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지하 침수 경보시설 설치나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등의 수해와 폭염, 한파 대책 등 주거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 대책으로는 이 재난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정의와 주거권에 입각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은 축소되고 있다. 오히려 주택공급론을 앞세워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부추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정작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도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먼저 위협한다. 반지하 폭우참사가 보여주었듯 기후재난의 피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과 노동자·농민·지역주민 등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취약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치중해 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AI·반도체 산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며 전력·용수·토지·교통 등 막대한 공공 인프라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핵발전과 LNG 등 전체 발전원의 확대 압력이 커지면서,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환’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팽창’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성장전략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안전한 주거와 에너지, 노동·돌봄·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국가는 산업 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재정과 공공 인프라를 투입하면서도,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바우처·냉방용품·무더위쉼터 등 선별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와 사회보장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의 전력 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한 주거와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에너지 체계를 공공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야 한다.
요구안
○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쪽방 등의 열악한 주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도심의 저렴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정부는 기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매임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급갑했으며, 공급 계획까지 축소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닌 기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개축 후 도심 생활권내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와 주거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생활권에 공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제도와 공공선매권 도입 등으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23년 기준 140만 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 6.2%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 15% 이상을 목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도시계획 인허가권 등을 활용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모든 유형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라.
취약 거처의 기후재난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비적정주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 번 개정되어,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를 포함하지 못해 정책대상을 협소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기준의 경우 “양호”, “적절” 또는 “적합”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미달가구 등의 판단에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구조, 성능,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는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정하고 이행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주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및 임대금지 등 강행력 있는 기준을 도입하되, 시설개선 기간을 정하고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 기후위기 최전선,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히 추진하라
지금과 같은 폭염시기가 되면 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전국 최대 규모 쪽방촌인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비책을 주문한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 운영과 얼음물, 냉방기기 지원 등의 미봉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정 주거에 대한 논의를 가린다. 동자동 주민들이 이번 여름을 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의 에너지 바우처나 무더위 쉼터가 아니라, 2021년 발표되었지만 5년이 넘도로 지구지정조차 하지 않고 멈춰 있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으며, LH공사와 서울시 SH공사가 사업 공동시행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지원해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사업 추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촉발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기후위기 시대 주거정책 전반도 기후정의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은 공급만능론에 기반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토건개발만 부추기고 있다.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악된 법안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멀쩡한 건물도 이윤을 위해 부수고 짓게 허가했다. 건축물에 대한 녹색인증 관련 제도나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역단위 친환경인증(서울형LEED)제도도 고밀개발을 위한 면죄부이자 대규모 토건 개발을 감추는 그린워싱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목표로 한 각종 개발규제 완화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만 키울 뿐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전면철거형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철거형 정비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주도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순환식 개발 도입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 산업 성장에 밀려난 기후위기 대응, 기업 이익보다 기후정의 우선하라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국가 정책에서는 산업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반면,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주거·보건·돌봄·사회공공성 강화 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피해가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주체에게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재난의 위험과 비용이 노동자·농민·지역 주민·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기후재난으로부터 모두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 이윤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냉방기기 지원, 무더위쉼터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폭염과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머무른다.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별적 에너지 지원이 아니라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인 사회보장이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안전보다 산업 성장을 위한 전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막대한 전력은 AI·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우선 배분되는 반면, 기후위기 속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공공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의 전력 확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선별적 지원을 넘어 누구나 안전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