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역할마저 지워버린 개각
환경부장관,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 필요
어제 (7/4)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명되었다. 하지만 김 지명자는 예산 편성을 제외하곤 환경 업무 관련성이 전무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직접 담당한 당사자이며, 지난 4·10 총선에서 원주시(을) 후보자로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환경 관련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래서인지 강원도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장관 지명과 동시에 벌써 산악관광 활성화 등 강원 현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 규제를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하며,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현 정부의 철저한 경제·산업 논리 속에서 환경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신임 환경부 장관의 지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매우 우려스럽다. 개발과 단기적 이익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은 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하고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기후·환경 부정의의 심화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기이며, 정부조직법상 그 중심은 환경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수장은 정부의 경제·산업 우선 정책을 그대로 따라줄 누군가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05일
환경정의
환경부의 역할마저 지워버린 개각
환경부장관,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 필요
어제 (7/4)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명되었다. 하지만 김 지명자는 예산 편성을 제외하곤 환경 업무 관련성이 전무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직접 담당한 당사자이며, 지난 4·10 총선에서 원주시(을) 후보자로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환경 관련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래서인지 강원도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장관 지명과 동시에 벌써 산악관광 활성화 등 강원 현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 규제를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하며,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현 정부의 철저한 경제·산업 논리 속에서 환경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신임 환경부 장관의 지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매우 우려스럽다. 개발과 단기적 이익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은 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하고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기후·환경 부정의의 심화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기이며, 정부조직법상 그 중심은 환경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수장은 정부의 경제·산업 우선 정책을 그대로 따라줄 누군가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05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