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참사 2년,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실패했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개발 정책 중단 하고,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하라!
반지하 폭우참사로 관악구와 동작구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지 2년이 흘렀다. 2022년 발생한 폭우참사는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줬다.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지난 2년간 행보는 실패하거나 거꾸로 흘렀다.
참사 직후 윤석열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게 보증금 무이자 융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참사 직후 2023년 예산을 수립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했다. 서울시는 애초에 약속한 전수조사조차 시행을 미루다가 작년 봄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침수 위험 주택에 물막이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 부동산 공화국의 집값 수호 여론만 귀하게 여긴 결과 참사가 일어난 동작구와 관악구조차 ‘침수위험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619 가구 중 단 2%에 불과한 4,982가구만이 지상으로 이주하는데 그쳤다. 이중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서울시의 특정 바우처로 이주한 가구는 단 786가구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호언은 이행되지 않았고, 완전히 실패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 국회마저 진정한 해결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지하 거주자의 78.9%가 임차가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책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표방하는데,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이려며 녹색 가루를 뿌려대는 일에 불과하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한강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대신 시장의 심기 맞추기에만 골몰중이다.
특히 SH공사는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을 핑계로, 연간 5200호 내외로 계획하던 공급 계획을 올해 1200호로 대폭 줄었다. 심지어 반지하 매입 실적까지 부풀리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하면서, 해당 건물의 지하와 지상의 총 호수를 반지하 매입호수 인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무력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이는 투기를 조장하고, 돈만 생긴다면 멀쩡한 건물도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을 더 쉽게 만들려는 의도다. 진짜 안전이 필요한 곳들은 나 몰라라 버려두고, 기후 위기를 가속하더라도 이윤만 좇는 일이 반지하 폭우 참사 2년을 맞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는 누구도 구출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지 탄소 배출 감소만이 아니다.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 반지하 수해참사 2년을 맞아 기후 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토건 개발 정책 중단하라!
-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해결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4년 8월 5일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반지하 폭우참사 2년,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실패했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개발 정책 중단 하고,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하라!
반지하 폭우참사로 관악구와 동작구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지 2년이 흘렀다. 2022년 발생한 폭우참사는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줬다.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지난 2년간 행보는 실패하거나 거꾸로 흘렀다.
참사 직후 윤석열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게 보증금 무이자 융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참사 직후 2023년 예산을 수립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했다. 서울시는 애초에 약속한 전수조사조차 시행을 미루다가 작년 봄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침수 위험 주택에 물막이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 부동산 공화국의 집값 수호 여론만 귀하게 여긴 결과 참사가 일어난 동작구와 관악구조차 ‘침수위험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619 가구 중 단 2%에 불과한 4,982가구만이 지상으로 이주하는데 그쳤다. 이중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서울시의 특정 바우처로 이주한 가구는 단 786가구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호언은 이행되지 않았고, 완전히 실패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 국회마저 진정한 해결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지하 거주자의 78.9%가 임차가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책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표방하는데,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이려며 녹색 가루를 뿌려대는 일에 불과하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한강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대신 시장의 심기 맞추기에만 골몰중이다.
특히 SH공사는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을 핑계로, 연간 5200호 내외로 계획하던 공급 계획을 올해 1200호로 대폭 줄었다. 심지어 반지하 매입 실적까지 부풀리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하면서, 해당 건물의 지하와 지상의 총 호수를 반지하 매입호수 인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무력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이는 투기를 조장하고, 돈만 생긴다면 멀쩡한 건물도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을 더 쉽게 만들려는 의도다. 진짜 안전이 필요한 곳들은 나 몰라라 버려두고, 기후 위기를 가속하더라도 이윤만 좇는 일이 반지하 폭우 참사 2년을 맞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는 누구도 구출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지 탄소 배출 감소만이 아니다.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 반지하 수해참사 2년을 맞아 기후 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토건 개발 정책 중단하라!
-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해결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4년 8월 5일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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