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기후위기 대응 외면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대응 외면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9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최종 확정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제주 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새만금 신공항,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 기존 14개의 공항에 10곳을 추가하여 총 24개의 공항이 들어설 계획이다.

항공기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이다. 이미 세계 각 국에서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따라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항공 정책의 변화와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방향에도 역행하는 대책이다. 결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며 한 편에서는 더 많은 비행과 탄소배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지역경제’를 이유로 과도하고 무리한 공항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이미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도민들이 신공항 건설 반대 의사를 표하였으며, 지난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에 포함되었다. 가덕도의 경우 이미 수차례 공합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 요구까지 부추기는 나쁜 선례가 되었으며, 이번 계획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공항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만금 신공항은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군산공항이 근처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이유로, 흑산·백령·서산·울릉 등과 함께 지역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은 4곳뿐이다.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빌미로 개발을 부추기며, 항공 산업과 공항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