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기자회견] 20대 대선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걱정인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폭염과 폭우, 해수 온도 상승과 같은 이상 기후는 핵발전을 중단시켜왔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지난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집요함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명단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핵발전소 수출 전략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역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더욱 비극적이고 개탄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야당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 된 핵발전소를 재 추진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차기 정부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신규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을 하루빨리 구현하여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1.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 법제화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3. 핵발전 규제 강화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은 탈핵을 앞당기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는 대선후보라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 위험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핵발전의 위험으로 이끄는, 대선후보들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발언들을 지탄한다. 국민들을 위험 사회로 내모는 위험한 후보는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2 탈핵대선연대가 요구하는 7대 과제와 세부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후보인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사회로 국민들을 내모는 후보인지, 변별할 것이다.



[보도자료]

2022탈핵대선연대, 7대 탈핵정책제안 

20대 대선은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대선’이 되어야


  • 2022탈핵대선연대, 7대 과제 정책요구안 발표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 방안 담아
  •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수용 여부를 물을 예정


“대선 후보들은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2022탈핵대선연대는 2022년 대선을 앞둔 1월 11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 마당에서 탈핵을 앞당길 수 있도록 7대 탈핵 정책을 제안한 후, 대선후보들에게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직후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7대 과제 정책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되는 핵발전 관련 3가지 이슈(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설계 수명연장 금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그간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탈핵선언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우리 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공감하고 탈핵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제도적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탈탄소가 화두로 떠오르자, 핵산업계는 핵을 깨끗한 저탄소 에너지로 포장했다. 수십년 째 이어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그간 불거진 안전문제, 10만년 이상 인간이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문제,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핵발전 단가 등은 핵이 깨끗하고 저탄소 에너지라는 데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의 심화는 핵발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어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재논의를 포함한 공약들은 명백히 탈핵에 반하고 있다. 탈핵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탈핵대선연대는 실제 탈핵을 앞당길 수 있는 7대 정책제안서를 발표, 제안하였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핵발전의 진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을 핵심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은 크게 7가지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 및 시민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이 담겨있다.

2020탈핵대선연대는 전국의 69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참여하는 대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이다. 탈핵대선연대는 당일 발표된 정책제안서와 정책 수용 여부 및 핵발전 3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1월 말 경 질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대 과제 19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법제화

  • 탈핵기본법 제정
  • 원자력진흥법 폐지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마련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 재처리 금지 및 자국내 처분,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3. 핵발전 규제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위상, 역할 개편 및 독립성, 권한 강화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능 전환
  •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
  •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
  •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4. 지역 권한 확대 및 시민 참여 제도화 

  • 지역에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 지역 및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 핵발전소 인근 주민(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 방사성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및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관리체계 마련


6.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 밀양·청도 등 송전탑
  •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2022년 1월 11일

2022탈핵대선연대


가톨릭기후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틀담수녀회,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반핵의사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광양만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투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성요한JPIC, 청소년기후행동, 초록을그리다,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6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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