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0 GMO OUT! 몬산토반대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2만 참여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2년 지났지만 변화 없어

안전성 논란의 대상 GM감자는 수입 절차 취소가 아닌 보류인 상황

미승인 GM유채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사료용GMO는 연 800만톤 수입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1. 46개 소비자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2020년 5월 19일(화)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GMOOUT!’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GM감자 수입 절차를 철회라라! △GM유채, 사료용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 유전자가위 기술을 사용한 것도 GMO인 것을 명확히 하라!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지 2년이 지났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운영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는 졸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하루 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먹거리 공공성, 시민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식품업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GMO완전표시제는 협의거리도 아니고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과업이자 필연적 과제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 한 주요 민생법안인 GMO완전표시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2018년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GM감자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가공식품 재료로 들어왔던 기존의 GMO와 달리 직접 섭취가 가능하며 주 사용처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GM감자 개발자가 저서를 통해 GM감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GM감자 수입 절차는 당연히 취소가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GM감자 ‘E12’는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로 여전히 GMO 안전성 승인 절차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GM감자 개발사에 보완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충분하다 여겨지면 언제든지 안전성 승인을 완료하고 국내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SPS-Y9’라는 이름의 GM감자도 GMO 안전성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E12’에 이어 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GM감자를 정부는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가 아닌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도 합니다. 시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M감자 수입 절차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4. 미승인 GM유채가 국내에 자생하게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GM유채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GM유채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유채의 번식력은 상상이상이며 근연종인 배추나 갓 등으로 이종교배 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GMO반대전국행동은 GM유채 자체 제거 활동을 통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 후보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GM유채 4개체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GM유채 조사지 후보대상지였던 장소까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한동안 G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지에서 제외 한 조사지의 경우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GM유채 보다 더욱 큰 위협일 수 있는 사료용GMO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합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 목화 등의 사료용GMO는 운송·취급 시 낙과되어 국내에 자생할 수 있으며 2019년 정부와 함께 사료용GMO 운송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자생 GMO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료용GMO 연간 수입량이 800만 톤에 달하지만 조사한 운송로는 한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자생하고 있는 GMO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국립생태원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7개체의 GMO를 발견했으며 2014년 44개체, 2018년 143개체의 목화, 카놀라, 옥수수 GMO를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GMO 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GMO가 자생하지 않게 GM유채, 사료용GMO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관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새로운 GMO 기술인 유전자가위(CRISPR Cas9)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으며 유전자가위를 사용하면 GMO 개발 비용과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는 본래 종의 유전자에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일반적 GMO가 아닌 본래 종의 유전자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 옹호론자들은 위와 같은 유전자가위의 활용 특성 때문에 유전자가위를 사용한 것은 GMO가 아니라 품종개량의 최신 기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런 주장이 받아들어져 유전자가위 제품은 GMO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가위의 GMO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과학계, 보수언론 등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식품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유럽이 유전자가위도 GMO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6. 이번 코로나 19 펜데믹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 소중하고 실효성 있는 가치는 GMO가 대표하는 과학만능주의, 기술독점주의, 정보비공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건강한 먹거리이며 과학은 시민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고 기술독점 없이 생산된 먹거리는 생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 손에 전달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 방역이 의료 공공화와 정보 투명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GMO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GMOOUT이라는 목표를 구체화시켜 집행하기 위해 관련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의 염원 GMO완전표시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라!

하나. GM감자 수입 절차를 임시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GM유채, 사료용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밝혀라!

2020년 5월19일 화요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민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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