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의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엄중히 심의하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엄중히 심의하라!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한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다

강원도의 기본계획안, 부결이 답이다

 

 

내일 8월 24일(금)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강원도에서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안)이다. 위 기본계획안은 ‘가리왕산 원상 복원’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전면 부정한, 곤돌로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복원계획안으로 알려졌다. 복원을 위한 사업 기간도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이후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제출된 기본계획안이 강원도를 포함해 애당초 합의한 복원 방향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형복원 자체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의 기본계획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엄중히 심의해야 한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사후 활용방안은 원래의 상태로 최대한 환원하는 복원이었다. 환경부의 2013년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지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므로 ‘훼손 이전과 유의성이 높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2014년 조건부 협의한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 통보’도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현지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슬로프 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강원도가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도 2017년 12월, ‘곤돌라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면 복원’이라고 합의하였다. 사실상 가리왕산의 미래는 원상 복원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당연히 강원도는 원상 복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500년 숲은 고작 하루 30mm의 비로 무너지면서 재난 그 자체가 되었다. 국가 예산이 줄줄이 쓸려가고 있다. 분산개최 등의 사회적 대안을 마다하고 단 며칠의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을 무리하게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원상 복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개발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원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가리왕산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곤돌라와 좌우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운영도로를 둔 채로 어떻게 생태복원을 하겠다는 말인가. 강원도가 제출한 것은 가리왕산의 재활용 계획과 다름없다.

 

강원도는 원형 복원이 어렵고 복원비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스스로 시기를 놓쳐 폐기 처분된 사후활용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들먹이며 가리왕산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강원도는 국민을 상대로 가리왕산 복원이 아니라 개발을 하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바로 내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강원도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부결만이 답이다. 강원도는 곤돌라 철거와 운영도로의 생태복원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다시 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요청한다.

2018823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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