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원 경제수석의 발언은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한반도운하임을 밝힌 것 –
ㅇ 정부의 운하 추진의지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며,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은,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이뤄지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반도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또 다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ㅇ 환경정의는 이미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이름만 바꾼 한반도운하 사업임을 지적한 바 있다. 금번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단계임을 스스로 고백했으며 본격적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밖에 풀이할 수 없다.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하겠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은 ……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은가?
ㅇ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대운하가 될 것이란 뻔뻔한 고백도 놀랍지만, ‘하자고 하면’ 한다는 이야기에서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정책이란 오랜 장기적 비전 아래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안을 두고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정부의 경제수석이란 사람의 입에서 ‘하자고 하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한 나라의 정책이 ‘하자고 하면’ 하고 ‘말자고 하면’ 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 정부는 그렇게 ‘쉬운 정부’인가?
ㅇ 한반도운하 사업은 80%에 달하는 높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지난 6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함으로써 용도 폐기된 사업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환경정의는 하천정비, 수질개선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운하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백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운하를 하자고 할 ‘대다수 사람들’은 없다.
– 박병원 경제수석의 발언은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한반도운하임을 밝힌 것 –
ㅇ 정부의 운하 추진의지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며,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은,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이뤄지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반도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또 다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ㅇ 환경정의는 이미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이름만 바꾼 한반도운하 사업임을 지적한 바 있다. 금번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단계임을 스스로 고백했으며 본격적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밖에 풀이할 수 없다.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하겠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은 ……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은가?
ㅇ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대운하가 될 것이란 뻔뻔한 고백도 놀랍지만, ‘하자고 하면’ 한다는 이야기에서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정책이란 오랜 장기적 비전 아래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안을 두고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정부의 경제수석이란 사람의 입에서 ‘하자고 하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한 나라의 정책이 ‘하자고 하면’ 하고 ‘말자고 하면’ 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 정부는 그렇게 ‘쉬운 정부’인가?
ㅇ 한반도운하 사업은 80%에 달하는 높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지난 6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함으로써 용도 폐기된 사업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환경정의는 하천정비, 수질개선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운하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백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운하를 하자고 할 ‘대다수 사람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