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빙자하여 이명박 정부는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를 전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뉴딜정책으로 치장하여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보내려 한다. 그런데도 경부운하를 강력히 반대하던 민주당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민주당 부총재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적극 찬성을 하고 있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야당이 중대한 임무를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도 안되는 경인운하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욕지거리로 분노를 삭이며, 오늘도 혈세 2조 2,500억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힘없는 서생은 이 글을 쓴다. 어마어마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데 소속의원의 낯을 보느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失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송영길의 사당인가? 부총재가 그렇게 대단한가? 민주당에는 부총재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담대한 의원이 하나도 없는가? 송의원이 지역구 출신으로 지역정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제일야당이 일개 의원의 낯을 보느라 어마어마한 혈세가 탕진되는데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자동차로 20분이면 닿을 18km 거리에 2시간(바지선 9km/h)을 요하는 운하를 만들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프로젝트이다. 바지선은 양끝에서 짐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7단계의 하역작업과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다. 운하통과시간 2시간에 양단의 하역시간과 하역비용이 추가되어 어느 누구도 운하를 이용하지 않는다.
짐 실은 배가 경인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관광효과도 없다. 5개의 갑문을 통과하며 콘크리트 옹벽을 바라보며 3시간(유람선 25km/h)을 참아낼 관광객은 없다. 경인운하는 전혀 쓸모가 없다. 2조 5,000억원을 허공에 날려보내는 정신나간 짓이다. 경인운하에 다닐 배는 오리배뿐이다. 이것은 굳이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민주당에는 이처럼 평범한 상식도 변별할 수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가?
2조 5,000억원의 건설비는 건설비대로 낭비이고, 준설비 등 운하의 유지관리비가 막대하여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최종책임은 운하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겠지만, 운하건설을 主唱해온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길■이학재 의원 등과 함께 수수방관한 민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든 경인운하의 건설을 막아야 되겠지만, 만약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권력으로 강행되어 제2의 양양공항, 울진공항이 되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송영길 부총재 낯을 보느라 입을 다물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3년 뒤 2011년 완공과 동시에 드러난다. 민주당 집권시 김중권 비서실장의 지역구 챙기기로 건설한 울진공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송의원은 착각하고 있다. 운하가 완공되고 운하에 배가 다니지 않으면 그의 정치생명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MB 악법만 외칠 것이 아니라, MB 운하를 막아야 한다.
나는 34년째 운송물류를 현장과 책상에서 경험하고 연구해 왔다. 한반도 대운하를 계기로 운하에 대해 다각도로 천착(穿鑿)해 보았다. 경인운하의 효용성에 대해 소견을 밝힐 정도는 되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DHV가 비용편익(B/C)을 1.76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조작된 수치이다. 경부운하의 B/C를 2.3으로 산출한 곽승준 교수와 똑같이 날조한 엉터리이다. DHV가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따내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사기적으로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첨부한 그림파일이 이를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
DHV는 “2011년 컨테이너 37만 TEU, 바다모래 720만톤, 철강재 66만톤, 쓰레기 136만톤, 자동차 4.5만대, 여객 92만명 등이 경인운하를 이용한다”고 소설을 쓰듯 수치를 날조하였다.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우리를 우롱하고 농락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면 하늘처럼 맹신하는 어리석은 한국인들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유감스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KDI가 B/C를 1.065로 내놓아 국토부가 이를 내세워 3월부터 착공한다는 보도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동안 KDI에 경인운하의 무용성을 적시한 글을 몇차례 보냈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신과 출세를 위해 곡학아세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분개가 너무도 크다. 그들로부터 이른바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
운하는 19세기 운송로였다. 운하는 적어도 1,000km 이상의 장거리 저가 대량화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 근본적으로 이 손바닥만한 좁은 땅에는 운하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수로는 천연의 강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다. 일단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와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예천공항, 무안공항, 광양항,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재부두, 인천공항철도, 인천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SOC 실패사례가 국고를 축내고 있는 줄을 모르는가? 운하의 후유증은 이들 공항, 항구, 도로의 실패보다 훨씬 심각하다. 金같은 시간을 내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랏일이 걱정되어서이다.
국책기관인 KDI가 역사적 오명을 각오하고 세상을 속이는 만용을 부려 일이 더욱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야당인 민주당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이 글을 쓴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의 운하병으로 인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 2조 2,500억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데 앞장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2009년 1월 5일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이명박 정부는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를 전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뉴딜정책으로 치장하여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보내려 한다. 그런데도 경부운하를 강력히 반대하던 민주당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민주당 부총재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적극 찬성을 하고 있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야당이 중대한 임무를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도 안되는 경인운하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욕지거리로 분노를 삭이며, 오늘도 혈세 2조 2,500억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힘없는 서생은 이 글을 쓴다. 어마어마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데 소속의원의 낯을 보느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失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송영길의 사당인가? 부총재가 그렇게 대단한가? 민주당에는 부총재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담대한 의원이 하나도 없는가? 송의원이 지역구 출신으로 지역정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제일야당이 일개 의원의 낯을 보느라 어마어마한 혈세가 탕진되는데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자동차로 20분이면 닿을 18km 거리에 2시간(바지선 9km/h)을 요하는 운하를 만들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프로젝트이다. 바지선은 양끝에서 짐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7단계의 하역작업과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다. 운하통과시간 2시간에 양단의 하역시간과 하역비용이 추가되어 어느 누구도 운하를 이용하지 않는다.
짐 실은 배가 경인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관광효과도 없다. 5개의 갑문을 통과하며 콘크리트 옹벽을 바라보며 3시간(유람선 25km/h)을 참아낼 관광객은 없다. 경인운하는 전혀 쓸모가 없다. 2조 5,000억원을 허공에 날려보내는 정신나간 짓이다. 경인운하에 다닐 배는 오리배뿐이다. 이것은 굳이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민주당에는 이처럼 평범한 상식도 변별할 수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가?
2조 5,000억원의 건설비는 건설비대로 낭비이고, 준설비 등 운하의 유지관리비가 막대하여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최종책임은 운하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겠지만, 운하건설을 主唱해온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길■이학재 의원 등과 함께 수수방관한 민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든 경인운하의 건설을 막아야 되겠지만, 만약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권력으로 강행되어 제2의 양양공항, 울진공항이 되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송영길 부총재 낯을 보느라 입을 다물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3년 뒤 2011년 완공과 동시에 드러난다. 민주당 집권시 김중권 비서실장의 지역구 챙기기로 건설한 울진공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송의원은 착각하고 있다. 운하가 완공되고 운하에 배가 다니지 않으면 그의 정치생명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MB 악법만 외칠 것이 아니라, MB 운하를 막아야 한다.
나는 34년째 운송물류를 현장과 책상에서 경험하고 연구해 왔다. 한반도 대운하를 계기로 운하에 대해 다각도로 천착(穿鑿)해 보았다. 경인운하의 효용성에 대해 소견을 밝힐 정도는 되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DHV가 비용편익(B/C)을 1.76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조작된 수치이다. 경부운하의 B/C를 2.3으로 산출한 곽승준 교수와 똑같이 날조한 엉터리이다. DHV가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따내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사기적으로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첨부한 그림파일이 이를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
DHV는 “2011년 컨테이너 37만 TEU, 바다모래 720만톤, 철강재 66만톤, 쓰레기 136만톤, 자동차 4.5만대, 여객 92만명 등이 경인운하를 이용한다”고 소설을 쓰듯 수치를 날조하였다.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우리를 우롱하고 농락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면 하늘처럼 맹신하는 어리석은 한국인들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유감스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KDI가 B/C를 1.065로 내놓아 국토부가 이를 내세워 3월부터 착공한다는 보도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동안 KDI에 경인운하의 무용성을 적시한 글을 몇차례 보냈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신과 출세를 위해 곡학아세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분개가 너무도 크다. 그들로부터 이른바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
운하는 19세기 운송로였다. 운하는 적어도 1,000km 이상의 장거리 저가 대량화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 근본적으로 이 손바닥만한 좁은 땅에는 운하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수로는 천연의 강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다. 일단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와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예천공항, 무안공항, 광양항,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재부두, 인천공항철도, 인천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SOC 실패사례가 국고를 축내고 있는 줄을 모르는가? 운하의 후유증은 이들 공항, 항구, 도로의 실패보다 훨씬 심각하다. 金같은 시간을 내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랏일이 걱정되어서이다.
국책기관인 KDI가 역사적 오명을 각오하고 세상을 속이는 만용을 부려 일이 더욱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야당인 민주당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이 글을 쓴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의 운하병으로 인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 2조 2,500억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데 앞장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2009년 1월 5일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