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 대변을 중단하라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분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부족한 과학적 검증과 도쿄전력의 투명하지 못한 다핵종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일본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안전성 검증 과정에도 불구하고 IAEA의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지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태도와 신뢰할 수 없는 안전성 검증 과정을 행하고 있는데, 자국민의 동의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IAEA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안정성 검증을 의뢰한 것, 오염수 내 핵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IAEA는 다핵종핵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신뢰성 떨어지는 검증과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편협한 검증만을 진행하여 그저 일본 정부에게 해양 투기에 대한 면죄부만 주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한 과학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30차례가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한 관리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대부분 긍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료 광고를 송출하였다.
이 모든 일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각종 괴담으로부터 진실을 밝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설득력은 떨어진다. 일본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반보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40%)’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방류 시점이 다가올수록 찬성 의견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일본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본 정부와 IAEA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앞서 대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한국 국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일보 조사: 반대 83.8%, 환경운동연합 조사: 반대 85.4%) 이렇게 많은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데,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다른 대안을 찾을 것 요구하거나 오염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요청하기는 커녕 일본 정부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고 광고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IAEA의 검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무조건적 일본 우호 외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일본에게 분명히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파해서는 안된다.
환경정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대변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할 것을 요구하라.
- 정부는 일본이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2023. 8. 3.
환경정의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분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부족한 과학적 검증과 도쿄전력의 투명하지 못한 다핵종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일본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안전성 검증 과정에도 불구하고 IAEA의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지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태도와 신뢰할 수 없는 안전성 검증 과정을 행하고 있는데, 자국민의 동의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IAEA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안정성 검증을 의뢰한 것, 오염수 내 핵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IAEA는 다핵종핵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신뢰성 떨어지는 검증과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편협한 검증만을 진행하여 그저 일본 정부에게 해양 투기에 대한 면죄부만 주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한 과학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30차례가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한 관리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대부분 긍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료 광고를 송출하였다.
이 모든 일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각종 괴담으로부터 진실을 밝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설득력은 떨어진다. 일본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반보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40%)’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방류 시점이 다가올수록 찬성 의견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일본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본 정부와 IAEA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앞서 대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한국 국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일보 조사: 반대 83.8%, 환경운동연합 조사: 반대 85.4%) 이렇게 많은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데,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다른 대안을 찾을 것 요구하거나 오염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요청하기는 커녕 일본 정부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고 광고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IAEA의 검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무조건적 일본 우호 외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일본에게 분명히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파해서는 안된다.
환경정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대변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할 것을 요구하라.
- 정부는 일본이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2023. 8. 3.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