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오늘(8월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오는 8월24일에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4일부터 2051년까지 하루 최대 50만L(리터)의 방사성 오염수를 계속 바다에 투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과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의 분명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득의 과정도 없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했다. 또한 중국 등의 주변국에서는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그조차 아무런 설득이 없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IAEA를 통한 졸속 안전성 검증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증되지도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한국 국민에게 홍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홍보에도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의 설득도,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어느 하나 제대로된 절차 없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IAEA 보고서만을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선례로 작용하여 이후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모든 나라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복합적인 환경위기로 온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국제적 테러’라고 할 수 있다. 지구의 하나뿐인 공공재인 바다는 일본 정부의 소유가 아니며,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은 형식적인 검증과 몇몇 관련된 강대국들의 동의로만 결정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환경적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게는 이제 무한 책임이 따른다.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과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미국도 한국도 IAEA도 아닌 모든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환경정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
•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책임져라!

2023. 8. 22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