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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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애써 지켜온 친환경무상급식의 후퇴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은 희망급식 지원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비록 일회성에 그치기는 했으나 ‘친환경 급식 꾸러미’ 를 학생들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의 지속공급, 농민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모범적인 상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친환경 급식비 중 10만원 상당을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 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점 바우처 급식을 위한 희망급식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편의점 음식의 안전성은 몇 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규멘터리*에서 실험자로 참여한 20대 청년 4명 대부분이 체질량 지수, 혈당과 인슐린 저항, 염증 수치가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친환경 급식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희망급식 지원사업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행정 편의성’ 사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 ‘24시간 편리한 밥집,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만 먹는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 EBS, 2015년

또한, 이번 사업은 작년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와 계약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눈물을 훔치고 한숨을 지어가며 폐기하는 등의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의점 유통자본은 더욱 살찌우고,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지원사업’을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와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애써 지켜온 친환경 급식 후퇴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편의점 바우처 급식 사업이라는 파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 학교급식 관련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새롭게 각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배려하는 식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위탁사무로 되어 있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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