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논평] “서울 선언”은 정부의 ‘기후 침묵’ 선언이다


“서울 선언”은 정부의 ‘기후 침묵’ 선언이다

– <P4G서울선언> 관련 논평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을 남기고 끝났다. 14개 국가,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원론적인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효적 대책은 선언문을 포함해 P4G 정상회의 기간 내내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조차 상향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계 각국의 NDC 상향을 독려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했다. 서울선언에는 1.5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1.5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은 또 한번의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나 가덕도·새만금·제주 신공항 등의 기후악당 사업 폐기에 관한 검토도 P4G 기간 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 계획이 실종되며 P4G는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같은 정상회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P4G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여러 세션과 최종적인 “서울 선언”에서 드러나는 지나치게 시장의존적인 해법들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이윤창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 영역인 농업·먹거리 분야에서까지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을 포기하는 일종의 ‘기후 침묵’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시민사회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선언 역시 현실에 비춰보면 기만에 가깝다. P4G 기간 내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녹색포장의 이벤트가 아닌 위기상황에 걸맞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정책변화였기 때문이다. P4G와 “서울 선언”이 증명한 것은 실천없는 한국 정부의 ‘기후 침묵’일 뿐이다.

 

2021.5.31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