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정부의 졸속 GMO 주키니 조사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의 졸속 GMO 주키니 조사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살림의 민간 주도 가공식품 조사에서 GMO 주키니 검출-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이 드러난 후 정부는 1주일 만에 GMO 주키니 호박과 해당 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했고 문제가 있는 호박과 가공식품을 폐기를 했다고 밝혔다(4/1 식약처 보도자료 배포). GMO 주키니 호박이 전국에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짧은 기간에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은 아닌지? 해당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GMO반대전국행동 회원단체인 한살림에서 민간 주도로 가공식품 GMO 조사를 진행했고 볶음밥 4종에서 GMO 주키니 성분이 검출된 것을 4월 7일 공지했기 때문이다.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주키니 호박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가공 생산지이며 이미 정부로부터 GMO 검사를 받아 불검출로 판명이 났던 곳이다. 결국 정부가 GMO 주키니 조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조사 절차를 확인해보면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주키니 호박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품목제조보고 작성 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애호박, 주키니 호박처럼 특정 호박을 명시하지 않고 ‘호박’ 이라고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을 조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최대한 촘촘히 조사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 조사였다.

 

결국 정부가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라 졸속 조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허술한 조사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이 지게 되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혀 안심했던 가공생산지와 유통전문판매원 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은 추가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건 발단과 진행 경과, 조사 절차 등의 명확한 정보 공개와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가공 생산지, 유통전문판매원 등에 사과와 함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행동일 펼칠 것이다.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하는 국민 기만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관련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직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피해를 진정성 있게 보상하라!

 

2023년 4월 10일(월)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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