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은 도시를 생명이 자라는 공간으로 만들고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문화적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실현, 지역 순환 경제와 일자리 창출, 치유와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좌파의 일도 우파의 일도 아닙니다. 호미질하는데 무슨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진보적인 전임 시장의 주요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도시농업을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농업 지원 법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 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농업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당시에도 시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의 의지로 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시농업은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참여에 힘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127개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중엔 칠곡군, 완주군, 장성군, 예산군, 화순군, 울진군, 담양군, 고성군이라는 농촌지역에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민만이 아닌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법 제정 후 10년 만에 이룬 쾌거이며 그에 힘입어 현재 200만 명이 넘는 도시농부들이 도시의 메마른 땅을 생명의 녹색의 땅으로 일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소중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며, 포용적이며, 회복 탄력적인 도시,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도시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세력에 의해 시작된 운동을 진보 세력이 좋아하는 정책이라 해서 축소 폐지한다니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200만 명의 경작 시민이 그들에겐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만 명의 도시농부들을 죄다 진보파라고 보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1. 이번 부서 개편 시 도시농업 이름도 없애고 각각 업무를 다른 부서로 흩어버렸을뿐만 아니라 핵심 지원업무조차 도시농업 이름을 뺀 이유는 합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도시농업을 없애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2. 그렇다면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의 도시농업 지원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장이 어떤 근거로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인가요?
3. 도시농업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으로 시장 독단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도시농부들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4.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식으로 시민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문의: TFT 단장 안철환 010-8963-9529
도시농업은 도시를 생명이 자라는 공간으로 만들고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문화적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실현, 지역 순환 경제와 일자리 창출, 치유와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좌파의 일도 우파의 일도 아닙니다. 호미질하는데 무슨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진보적인 전임 시장의 주요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도시농업을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농업 지원 법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 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농업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당시에도 시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의 의지로 추진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시농업은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참여에 힘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127개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중엔 칠곡군, 완주군, 장성군, 예산군, 화순군, 울진군, 담양군, 고성군이라는 농촌지역에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민만이 아닌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법 제정 후 10년 만에 이룬 쾌거이며 그에 힘입어 현재 200만 명이 넘는 도시농부들이 도시의 메마른 땅을 생명의 녹색의 땅으로 일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소중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며, 포용적이며, 회복 탄력적인 도시,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도시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세력에 의해 시작된 운동을 진보 세력이 좋아하는 정책이라 해서 축소 폐지한다니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200만 명의 경작 시민이 그들에겐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만 명의 도시농부들을 죄다 진보파라고 보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1. 이번 부서 개편 시 도시농업 이름도 없애고 각각 업무를 다른 부서로 흩어버렸을뿐만 아니라 핵심 지원업무조차 도시농업 이름을 뺀 이유는 합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도시농업을 없애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2. 그렇다면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의 도시농업 지원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장이 어떤 근거로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인가요?
3. 도시농업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으로 시장 독단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도시농부들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4.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식으로 시민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문의: TFT 단장 안철환 010-8963-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