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문
2023년 국가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각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증액, 삭감의 힘겨루기에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물론 해당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삭감시킨 기재부와 이를 방관한 정치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가 내세운 논리는 위 두 사업을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25년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먹을거리 돌봄의 가치를 담은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달리,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 경농어업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원 근거로 두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별 사업들의 대상자와 사업 고유의 특성을 애써 외면한 체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해당 사업들의 몰이해 내지는 삭감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임산부들의 호응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에서 40%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없어져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되 사업을 지속할 지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 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1명에 불과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의 책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며 지속가 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권리인 것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친환경농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을 뒷받침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며, 임산부와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등 미래세대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만족도와 효과성이 입증되었기에 중단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일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은 ‘임산부친환 경지원사업’이 추경을 통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작년 한해 농가소득과 직결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큰 어려 움을 겪었고 현재도 상황은 진행 중이다.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분명한 것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쌀을 포함한 식량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고 논타작물재배를 활성화하여 전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갈수록 기후위기와 감염병 발생, 국가간 갈등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곡물 공급불안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식량자급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먹거리의 기본인 쌀에 대해 정치권은 셈법은 뒤로 하고 오로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사회적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권이 농민, 소비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 하고 끝내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2월 2일 먹거리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등
먹거리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문
2023년 국가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각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증액, 삭감의 힘겨루기에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물론 해당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삭감시킨 기재부와 이를 방관한 정치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가 내세운 논리는 위 두 사업을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25년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먹을거리 돌봄의 가치를 담은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달리,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 경농어업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원 근거로 두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별 사업들의 대상자와 사업 고유의 특성을 애써 외면한 체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해당 사업들의 몰이해 내지는 삭감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임산부들의 호응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에서 40%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없어져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되 사업을 지속할 지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 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1명에 불과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의 책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며 지속가 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권리인 것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친환경농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을 뒷받침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며, 임산부와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등 미래세대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만족도와 효과성이 입증되었기에 중단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일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은 ‘임산부친환 경지원사업’이 추경을 통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작년 한해 농가소득과 직결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큰 어려 움을 겪었고 현재도 상황은 진행 중이다.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분명한 것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쌀을 포함한 식량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고 논타작물재배를 활성화하여 전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갈수록 기후위기와 감염병 발생, 국가간 갈등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곡물 공급불안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식량자급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먹거리의 기본인 쌀에 대해 정치권은 셈법은 뒤로 하고 오로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사회적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권이 농민, 소비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 하고 끝내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2월 2일 먹거리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