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일 2003/06/10 15:47:14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배치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
1. 수도권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문제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발전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은 수도권 내의 산업 및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기존 수도권 확장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국가경제성장을 최우선시 하던 산업발전전략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역에 걸쳐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은 수도권에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기반 시설의 집중은 인구의 대규모 유입을 부추겼고 주택부족이라는 사회현상을 초래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카드를 제시했으나 이는 예상치 못한 악순환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로 작동하게 된다. 바로 신도시 건설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물량 공급은 전국의 또 다른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이고 새로운 인구의 노동활동 공간과 산업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 시설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포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수도권 내 신도시는 애초의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교육, 문화, 보건시설 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은 대량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면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이고 서울에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이러한 수도권 집중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기조를 수립하였다.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자원을 전국적으로 고루 재배치하고 인구분산과 균형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표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백일도 되지 않은 5월 8일,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뒤엎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국정운용기조 따로 현실정책 따로 진행되는 국가운영방식이 진정 참여정부의 실체인지 의문스럽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행정책과 추진사업이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눈앞의 단순한 현상에만 치중한 채 “수도권 주택부족 – 수도권 주택공급” 이라는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운용방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참여정부가 지금과 같은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출범과 함께 내세운 지방분권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모름지기 국가균형이라는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의 행정세력과 개발세력의 활동범위를 전국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건설 발표로 인해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세력과 개발세력들로 하여금 수도권내 개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력 약화를 자처하는 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립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무색하게 만드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은 당장 철회하고 국토균형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개발세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라는 공간은 모든 인구와 자원을 흡입하는 블랙홀과도 같다.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간에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상존함은 물론이고 정치·경제·문화의 메커니즘 또한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이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데에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도시 개발은 인구유입, 주택난 가중의 악순환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확장만 초래하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 개발이 빚어낸 결과는 무엇인가? 난개발, 부동산투기 성행, 교통난 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민의 서울시민화, 전국토의 서울화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증가된 주택량만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인구의 경제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시설이 증가되면서 모든 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성장의 결과 또한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수도권의 울타리를 남쪽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모자라 남한 최북단과 서쪽 육지 자락의 경계까지 확장시키려 하는가?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인구집중, 주택난 가중, 이를 위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가져왔는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위배하고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건교부의 개발이익을 위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주택난 가중,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또 다른 인구유입과 주택난 가중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이라는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는 이제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내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집어치우고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불러오는 근원적 원인인 수도권 일극 중심적 발전전략을 탈피하라. 오늘 우리는, 새 정부 출범 당시 표방한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정부의 결단을 간곡히 요구한다.
2.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의 허와 실
(1)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 행위를 비판한다.
김포시와 파주시는 이미 자치체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시 경계에서 12㎞ 근접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균형개발을 염두에 두고 2002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파주시 또한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미 스스로 승인한 김포와 파주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용지물화 시키면서까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개발에 대한 과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교통망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해결하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도시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국토이용과 개발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할 건교부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무용지물화 시킴으로써 선계획 – 후개발 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간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다. 이미 주어진 해결책은 뒷전에 두고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과정에 입각한 정책결정이 아닌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국토공간을 구획·개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김포와 파주 일대는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이 추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 일대에 적용되는 접경지역 계획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성과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건설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대의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은 건교부의 개발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이익을 노리고 급조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김포와 파주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건교부는 이제라도 신도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자족도시로서의 신도시 건설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난개발을 유발시킬 가능성만 있다.
자족형 신도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산업·업무·상업시설 등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학교와 공공서비스 시설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주택건설 계획을 세우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자족도시는커녕 서울과 수도권의 기타 지역으로의 출퇴근자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서울에서의 출·퇴근권역이 아닌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김포는 서울에서 12㎞, 파주는 15㎞ 에 근접해 있다. 서울의존형 위성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은 신도시 건설 발표 직후 파주와 경기도가 발표한 교통대책 마련 요구의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주와 경기도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신도시건설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신도시에 거주할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지역 주변에서 노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서울을 비롯한 타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한 서울 주변으로의 출퇴근 차량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교통망 확보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조차 자립적인 산업·업무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즉, 해당 지자체에서조차 이미 자족도시 건설의 기대보다 베드타운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발표된 교통대책에 의하면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고 올림픽대로와 양촌간, 외발산과 양촌간의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교통문제를 밝힌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포지역의 통진, 대곶, 양촌면 일대가 개발되어 약 17만명이 들어올 경우 유발교통량은 최대 34,220대이고 김포와 강화 교통축의 교통량은 1999년을 기준으로 12.6% 증가하며 속도는 32.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파주지역의 경우 이미 서울을 잇는 자유로가 주차장이 된지 오래다. 이를 위해 제2자유로를 신설한다고는 하나 무한대 증가하는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 의문이 간다. 위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양과 파주지역 일원이 개발되어 약 35만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 때 고양과 파주축의 교통량은 22.5%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55%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은 난개발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생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공간에서 각종 사회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인근 기성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3)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결코 안정시키지 못한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코 주택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주택·부동산 정책을 잘못 실현한 데서 기인한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를 사회적으로 조장했으며 소형평수 아파트 의무화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능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일부 재력가들에게만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공급이라는 1차목표보다 건설로 인한 이윤확대에만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주택·토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는 전국민으로 하여금 투기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고 투기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건교부가 이 같은 투기세력에 의해 주택이 점유되는 현상과 본질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주택물량을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이미 강남권의 아파트가격 불변동, 김포와 파주지역에서의 투기 성행 등의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값의 거품은 날로 증가하여 투자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고 주택소유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수요 충족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토지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주택, 토지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속에 만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포와 파주지역은 건교부의 판단과는 달리 서울 강남권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입지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의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강남지역의 교육조건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새로 건설될 신도시의 계획내용에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교육환경 조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 선호자를 경기도 서북부 지역으로 끌어들일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처럼 건교부가 설명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배경과 취지는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을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각종 사회폐해를 또다시 답습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4) 대규모 개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접경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김포 신도시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고 파주 신도시는 파주시 교하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중 김포시의 양촌면과 파주시의 교하면 일대는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된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지역환경의 중요성으로 인해 환경부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포와 파주가 위치해 있는 접경지역 일대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지역의 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이자 전이지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무모한 개발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는 핵심지역은 물론이고 접경지역 전역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만다. 전국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보전계획이 필요한 이 때, 주어진 조건과 역할을 일체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개발전략을 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이 지방에 미치는 폐해
지방은 ’87년말 닥쳐온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산업이 붕괴되는 등 모든 경쟁력이 약화되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는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및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의 개정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수도권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심지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91년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0년 동안 권한·재원·인재가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로 전락하였고 급기야 중앙집권세력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하자 전국의 지방자치 학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사수하기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선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져 수도권은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비수도권은 과부족으로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이 나섰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16대 대선을 전후하여 전국으로 폭넓게 확산되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및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집권·중앙집중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도권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및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반분권적·반분산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역대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공업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보다는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유입시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전국대비 12% 면적, 인구집중 45.9%, 국가공공기관 84.4%, 30대 주력기업본사 88%, 10대 명문대 80%, 외국기업 75%, 벤처기업·연구개발 기관 70%, 정보통신업체 89%, 금융대출 66%, 주요대기업의 수도권 대학 출신비율 80∼85%로 이러한 수도권 초집중현상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 또한 1970-2000년 사이에 수도권으로의 순전입 인구가 8백여만명이며 이동 인구중 한명은 수도권으로 전입하였고, 서울로부터의 통근권은 45km까지 확대되어 ‘수도권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중장기 정책이다. 여기에 곧바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은 다시 빈털터리로 주저앉게 된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어 채택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先지방육성 後자율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청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과감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국토불균형의 심각성
50 %가까운 국민들이 10%도 안되는 수도권지역에 모여 사는 극심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의 각종 생활의 질 악화 현상과 지방의 저개발과 소외 심리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중 하나로 지방 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 TFT위원회도 구성하였으며, 충청권에는 신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와 파주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역행하는 졸속 계획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현재에도 극심한 각종 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최근 화두로 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이란 크게보면 세가지 핵심어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분권과 분산, 그리고 분업이라 할 수 있다.
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지역주권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분산이란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개발 정책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고른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와 파주의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발전을 위에서부터 가로막는 반 분권적 구태 계획이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불구로 만드는 반 분산적 처사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관 기업이 협력해 앞장서 실천하고자 하는 전국의 225개 지방의제21추진기구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에 결단코 반대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지역발전 계획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한다.
수도권 내 신도시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환경의 질 악화와 집중에 따른 고비용 초래 등 지속가능하지 못한 현상들을 심화시키고,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에로의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외와 저발전이란 악순환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국토의 고른 균형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개혁 과제의 역행이며, 따라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별도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루 아침에 일정지역을 정해 신도시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 정부가 통합 조정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인 분권의 정신에 합당한 계획 추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어떠한 신도시 건설계획도 우리는 단기 건설 부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왜곡이자, 지방 분권 정책의 사실상 포기라고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운동을 앞장 서 실천하는 우리는 건교부의 이러한 일방적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반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5. 이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2.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과 계획을 중단하라.
3.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일동은 향후 우리의 주장에 동참하는 전국의 1만인을 조직할 것이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이끄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6. 이후 대응계획
1.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50여개 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의 11개 본부, 지방의제 21은 6월 기간 동안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1만인을 조직하여 정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의 건설의 부적합성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할 것이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철회를 기필코 관철시킬 것이다.
2. 대국민 홍보 및 여론형성을 위한 전국단위 집회를 조직할 것이다.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포화상태와 지방의 저발전 상태를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며 서울과 수도권에만 일방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건교부 정책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철회를 이끌어 낼 것이다.
3.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건설에서 나타난 각종 폐해를 밝히고 이러한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자 하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의 부적합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건설의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건설의 악순환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처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를 정부의 실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3년 6월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실련도시개혁센터·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시민회·고양환경운동연합·과천환경운동연합·광명경실련·광주전남녹색연합·군포경실련·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부천경실련·분당환경시민의모임·서울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성남환경연합추진위·녹색미래·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센터·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경실련·안산환경운동연합·안양경실련·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용인YMCA·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전국귀농운동본부·평택환경운동연합·한국도시연구소·한국불교환경교육원·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YMCA경기도협의회·YWCA경기도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경기지역운동본부·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21세기지역포럼·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실련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인천의제21실천협의회·푸른광주21협의회·대전의제21추진협의회·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청풍명월21추진협의회·푸른충남21추진협의회·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푸른전남21협의회·경북아젠다21추진위원회·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제주도의제21협의회
작 성 일 2003/06/10 15:47:14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배치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
1. 수도권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문제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발전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은 수도권 내의 산업 및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기존 수도권 확장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국가경제성장을 최우선시 하던 산업발전전략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역에 걸쳐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은 수도권에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기반 시설의 집중은 인구의 대규모 유입을 부추겼고 주택부족이라는 사회현상을 초래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카드를 제시했으나 이는 예상치 못한 악순환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로 작동하게 된다. 바로 신도시 건설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물량 공급은 전국의 또 다른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이고 새로운 인구의 노동활동 공간과 산업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 시설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포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수도권 내 신도시는 애초의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교육, 문화, 보건시설 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은 대량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면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이고 서울에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이러한 수도권 집중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기조를 수립하였다.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자원을 전국적으로 고루 재배치하고 인구분산과 균형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표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백일도 되지 않은 5월 8일,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뒤엎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국정운용기조 따로 현실정책 따로 진행되는 국가운영방식이 진정 참여정부의 실체인지 의문스럽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행정책과 추진사업이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눈앞의 단순한 현상에만 치중한 채 “수도권 주택부족 – 수도권 주택공급” 이라는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운용방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참여정부가 지금과 같은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출범과 함께 내세운 지방분권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모름지기 국가균형이라는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의 행정세력과 개발세력의 활동범위를 전국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건설 발표로 인해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세력과 개발세력들로 하여금 수도권내 개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력 약화를 자처하는 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립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무색하게 만드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은 당장 철회하고 국토균형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개발세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라는 공간은 모든 인구와 자원을 흡입하는 블랙홀과도 같다.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간에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상존함은 물론이고 정치·경제·문화의 메커니즘 또한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이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데에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도시 개발은 인구유입, 주택난 가중의 악순환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확장만 초래하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 개발이 빚어낸 결과는 무엇인가? 난개발, 부동산투기 성행, 교통난 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민의 서울시민화, 전국토의 서울화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증가된 주택량만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인구의 경제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시설이 증가되면서 모든 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성장의 결과 또한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수도권의 울타리를 남쪽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모자라 남한 최북단과 서쪽 육지 자락의 경계까지 확장시키려 하는가?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인구집중, 주택난 가중, 이를 위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가져왔는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위배하고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건교부의 개발이익을 위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주택난 가중,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또 다른 인구유입과 주택난 가중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이라는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는 이제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내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집어치우고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불러오는 근원적 원인인 수도권 일극 중심적 발전전략을 탈피하라. 오늘 우리는, 새 정부 출범 당시 표방한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정부의 결단을 간곡히 요구한다.
2.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의 허와 실
(1)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 행위를 비판한다.
김포시와 파주시는 이미 자치체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시 경계에서 12㎞ 근접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균형개발을 염두에 두고 2002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파주시 또한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미 스스로 승인한 김포와 파주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용지물화 시키면서까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개발에 대한 과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교통망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해결하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도시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국토이용과 개발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할 건교부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무용지물화 시킴으로써 선계획 – 후개발 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간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다. 이미 주어진 해결책은 뒷전에 두고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과정에 입각한 정책결정이 아닌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국토공간을 구획·개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김포와 파주 일대는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이 추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 일대에 적용되는 접경지역 계획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성과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건설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대의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은 건교부의 개발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이익을 노리고 급조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김포와 파주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건교부는 이제라도 신도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자족도시로서의 신도시 건설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난개발을 유발시킬 가능성만 있다.
자족형 신도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산업·업무·상업시설 등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학교와 공공서비스 시설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주택건설 계획을 세우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자족도시는커녕 서울과 수도권의 기타 지역으로의 출퇴근자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서울에서의 출·퇴근권역이 아닌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김포는 서울에서 12㎞, 파주는 15㎞ 에 근접해 있다. 서울의존형 위성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은 신도시 건설 발표 직후 파주와 경기도가 발표한 교통대책 마련 요구의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주와 경기도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신도시건설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신도시에 거주할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지역 주변에서 노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서울을 비롯한 타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한 서울 주변으로의 출퇴근 차량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교통망 확보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조차 자립적인 산업·업무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즉, 해당 지자체에서조차 이미 자족도시 건설의 기대보다 베드타운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발표된 교통대책에 의하면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고 올림픽대로와 양촌간, 외발산과 양촌간의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교통문제를 밝힌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포지역의 통진, 대곶, 양촌면 일대가 개발되어 약 17만명이 들어올 경우 유발교통량은 최대 34,220대이고 김포와 강화 교통축의 교통량은 1999년을 기준으로 12.6% 증가하며 속도는 32.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파주지역의 경우 이미 서울을 잇는 자유로가 주차장이 된지 오래다. 이를 위해 제2자유로를 신설한다고는 하나 무한대 증가하는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 의문이 간다. 위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양과 파주지역 일원이 개발되어 약 35만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 때 고양과 파주축의 교통량은 22.5%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55%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은 난개발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생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공간에서 각종 사회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인근 기성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3)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결코 안정시키지 못한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코 주택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주택·부동산 정책을 잘못 실현한 데서 기인한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를 사회적으로 조장했으며 소형평수 아파트 의무화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능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일부 재력가들에게만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공급이라는 1차목표보다 건설로 인한 이윤확대에만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주택·토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는 전국민으로 하여금 투기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고 투기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건교부가 이 같은 투기세력에 의해 주택이 점유되는 현상과 본질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주택물량을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이미 강남권의 아파트가격 불변동, 김포와 파주지역에서의 투기 성행 등의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값의 거품은 날로 증가하여 투자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고 주택소유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수요 충족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토지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주택, 토지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속에 만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포와 파주지역은 건교부의 판단과는 달리 서울 강남권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입지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의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강남지역의 교육조건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새로 건설될 신도시의 계획내용에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교육환경 조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 선호자를 경기도 서북부 지역으로 끌어들일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처럼 건교부가 설명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배경과 취지는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을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각종 사회폐해를 또다시 답습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4) 대규모 개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접경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김포 신도시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고 파주 신도시는 파주시 교하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중 김포시의 양촌면과 파주시의 교하면 일대는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된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지역환경의 중요성으로 인해 환경부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포와 파주가 위치해 있는 접경지역 일대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지역의 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이자 전이지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무모한 개발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는 핵심지역은 물론이고 접경지역 전역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만다. 전국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보전계획이 필요한 이 때, 주어진 조건과 역할을 일체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개발전략을 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이 지방에 미치는 폐해
지방은 ’87년말 닥쳐온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산업이 붕괴되는 등 모든 경쟁력이 약화되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는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및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의 개정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수도권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심지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91년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0년 동안 권한·재원·인재가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로 전락하였고 급기야 중앙집권세력들이 ‘지방자치 무용론’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하자 전국의 지방자치 학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사수하기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선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져 수도권은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비수도권은 과부족으로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늘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이 나섰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16대 대선을 전후하여 전국으로 폭넓게 확산되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및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집권·중앙집중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도권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및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반분권적·반분산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역대 수도권내 신도시건설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공업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보다는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더욱 유입시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전국대비 12% 면적, 인구집중 45.9%, 국가공공기관 84.4%, 30대 주력기업본사 88%, 10대 명문대 80%, 외국기업 75%, 벤처기업·연구개발 기관 70%, 정보통신업체 89%, 금융대출 66%, 주요대기업의 수도권 대학 출신비율 80∼85%로 이러한 수도권 초집중현상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 또한 1970-2000년 사이에 수도권으로의 순전입 인구가 8백여만명이며 이동 인구중 한명은 수도권으로 전입하였고, 서울로부터의 통근권은 45km까지 확대되어 ‘수도권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중장기 정책이다. 여기에 곧바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은 다시 빈털터리로 주저앉게 된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어 채택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先지방육성 後자율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청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 과감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국토불균형의 심각성
50 %가까운 국민들이 10%도 안되는 수도권지역에 모여 사는 극심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의 각종 생활의 질 악화 현상과 지방의 저개발과 소외 심리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중 하나로 지방 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 TFT위원회도 구성하였으며, 충청권에는 신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와 파주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역행하는 졸속 계획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현재에도 극심한 각종 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최근 화두로 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이란 크게보면 세가지 핵심어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분권과 분산, 그리고 분업이라 할 수 있다.
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지역주권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분산이란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개발 정책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고른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와 파주의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발전을 위에서부터 가로막는 반 분권적 구태 계획이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불구로 만드는 반 분산적 처사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관 기업이 협력해 앞장서 실천하고자 하는 전국의 225개 지방의제21추진기구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에 결단코 반대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지역발전 계획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한다.
수도권 내 신도시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환경의 질 악화와 집중에 따른 고비용 초래 등 지속가능하지 못한 현상들을 심화시키고,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에로의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외와 저발전이란 악순환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국토의 고른 균형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개혁 과제의 역행이며, 따라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별도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루 아침에 일정지역을 정해 신도시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 정부가 통합 조정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인 분권의 정신에 합당한 계획 추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어떠한 신도시 건설계획도 우리는 단기 건설 부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왜곡이자, 지방 분권 정책의 사실상 포기라고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운동을 앞장 서 실천하는 우리는 건교부의 이러한 일방적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반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5. 이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2.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과 계획을 중단하라.
3.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일동은 향후 우리의 주장에 동참하는 전국의 1만인을 조직할 것이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이끄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6. 이후 대응계획
1.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50여개 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의 11개 본부, 지방의제 21은 6월 기간 동안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1만인을 조직하여 정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의 건설의 부적합성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할 것이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철회를 기필코 관철시킬 것이다.
2. 대국민 홍보 및 여론형성을 위한 전국단위 집회를 조직할 것이다.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포화상태와 지방의 저발전 상태를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며 서울과 수도권에만 일방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건교부 정책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철회를 이끌어 낼 것이다.
3.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건설에서 나타난 각종 폐해를 밝히고 이러한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자 하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의 부적합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건설의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건설의 악순환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처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를 정부의 실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3년 6월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 지방분권국민운동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실련도시개혁센터·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시민회·고양환경운동연합·과천환경운동연합·광명경실련·광주전남녹색연합·군포경실련·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부천경실련·분당환경시민의모임·서울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성남환경연합추진위·녹색미래·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센터·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경실련·안산환경운동연합·안양경실련·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용인YMCA·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전국귀농운동본부·평택환경운동연합·한국도시연구소·한국불교환경교육원·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YMCA경기도협의회·YWCA경기도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경기지역운동본부·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21세기지역포럼·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실련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인천의제21실천협의회·푸른광주21협의회·대전의제21추진협의회·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청풍명월21추진협의회·푸른충남21추진협의회·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푸른전남21협의회·경북아젠다21추진위원회·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제주도의제21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