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폐기물 중금속 기준' 왜 자꾸 후퇴하나?

환경부는 지난 3월 5일(2009년)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및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작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 설정이다.
이전까지는 총크롬(T-Cr)과 염소(Cl), 발열량 기준만 거론되었지만
이번에는 납, 수은 등 다른 중금속까지 기준을 확대했고,
용출이 아닌 함량기준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나름 진일보 한것 아닌가 하는 반가움이 있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다.

3월5일자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중금속 기준을 보자.

환경부는 납을 비롯해 6개 주요 중금속에 대해 함량기준을 설정했다.
기준의 설정방법은 지난 지난 환경부 실태조사(‘07.12~’08.3)에 근거했는데,
국내 시멘트의 중금속함량이 납을 제외하고 일본 제품보다 낮거나 유사했기때문에,
당시 함께 조사했던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 최대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수치가 높은 납만 최대치보다 낮게 강화했고,
총 크롬은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크롬 자율기준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기준에서 제외했다.

그렇다면, 기준은 적절한가?

환경부는 이번 기준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 여론수렴을 위한 시멘트 환경포럼 등 여러 논의를 거쳤다.

이번 기준안은 그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이익과 직결되기때문에
업계로써는 상당히 민간한 문제였다.
물론, 그동안 폐기물 사용기준은 ‘쓰레기 시멘트’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대함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폐기물 사용에 따른 시멘트 제품 영향,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기준설정이라면
더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 그만한 조사연구, 데이터 축적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부족함이 크지만 환경부의 기준설정 논리에 충실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다. 최소한 자기논리에는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이다.

아래는 환경부 자료를 재구성 해본거다.
환경부가 이번 폐기물 중금속 기준 설정의 근거로 삼은 ‘환경부 합동조사 결과 최대값’과
환경부 내부 검토 문건, 사회적 논의기구인 시멘트 환경포럼때 제안된 내용과 비교해 봤다. 

간략하게 주요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1. 대체원료(제철소 슬러지, 하수슬러지, 반도체공정 오니 등의 산업폐기물)의 경우 총크롬 기준이 아예 삭제되었다.
– 총크롬의 기준은 지난 2005년 시멘트에서 육가크롬(발암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논란의 핵심이었다. 지난 2007년 언론의 뭇매를 맞은 환경부가 급하게 제시한 기준이 총크롬 1,800(mg/kg)이었다.
– 하지만, 총크롬 1,800 기준이 당시 업계의 자율기준 수준이어서 있으나 마나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최소 1,000 mg/kg 이하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다.
– 물론 업계는 이중규제라며 총크롬 규제 폐기를 주장했다.
– 포럼때까지도 900mg/kg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불가 두달만에 업계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 여 아예 총크롬 항목을 삭제했다. 이유는 output 관리(시멘트 6가크롬 관리)를 하니 투입규제는 불필요 하다는 논리다. (이 논리라면 투입폐기물의 규제는 전혀 불필요한것이다.)

2. 대체연료(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유 등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중금속 기준이 실태조사의 최대값보다도 10배이상 완화되었다.
– 환경부 문서 ‘시멘트 소성로 개선대책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09.1.8)’ 자료를 보면 대체연료의 기준안을 환경부 합동조사(‘07.12~’08.3) 결과 대체연료 폐기물의 중금속 최대값을 반영했었다.
( 물론, 기준설정 방식(최대값 적용)이 적절성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를 우선 뒤로하더라도 )
–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사유없이 10배이상 후퇴한 기준안을 내놓았다.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 특히, 수은, 비소,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이다. 이들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염소(Cl)도 1%에서 2%로 다시 후퇴하였다.
– 염소는 소성로의 공정 트러불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다이옥신 등 미량유해물질 발생과 직결되기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염소 2%는 대부분의 폐기물이 다 포함된다.
(있으나 마나한 기준)
– 애초 2007년도 환경부 대책에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염소 2%를 제기했다가, 국정감사, 언론,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자 이번 기준설정시 1%로 강화하는 안을 수립했다가 결국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2%로 후퇴된 안을 발표했다.
– 이것 또한, 발표 두달전까지만 해도 1%를 고수하던 환경부가 업계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경부는 외형적으로 국감때 지적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듯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업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실효성 없는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괘씸한것이 또 있다.

정부는 ‘쓰레기 시멘트’문제에 대해 좀더 다양한 여론수렴과 사회적논의과정을 거치기위해 작년에는 시멘트 민관협의회를 운영했고, 올해는 시멘트 환경포럼을 가동하였다.
이번 폐기물 기준도 시멘트 환경포럼에서, 전문가, 시멘트업계, 폐기물처리업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비교표에서 살펴본것처럼.
시멘트 환경포럼때 제안된 ‘폐기물 중금속 기준(안)’과 환경부의 최종 발표안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핵심 쟁점이었던 총크롬과 염소문제는 다시 2007년 이전으로 후퇴하였고, 가연성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은 10배이상 크게 완화되었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면서, 주요 내용은 업계와 밀실협의를 한것이다.
시멘트 환경포럼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들러리로 전락한 셈이다.
보도자료에 ‘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와 포럼을 거쳐 논의하였으며’ 한줄을 넣기 위해서 말이다. 

사회적 논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환경부…
참 실망스럽다.

시멘트 환경포럼에 앞으로 참여하지 않는것이 바른 판단인듯 싶다.

참조
너무하네~~ 이웃집 앞에 산업폐기물 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