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는 인간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면서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가 되었고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2008.7월 일본 Toyako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세계은행은 2008년 보고서 “The Growth Report”에서 기후변화를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현안으로 규정하였고, OECD는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향후 수세기 동안 지구환경에 대한 도전이 지속될 것이며 이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올해를 ” 기후변화의 해(the year of climate change)”로 선언하고 금융위기보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며 즉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까? 기후를 안정시키는 비용을 추산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1세기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산업혁명(Low-carbon Industrial Revolution)이 전개된다고 하니 부정확 하지만 추산을 해보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 만큼 새로운 시장 즉 녹색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니 말이다.
먼저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은 2006년 영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연구보고서 ‘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를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500∼550ppm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약 1%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매년 세계 GDP의 5∼20%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계 GDP가 2007년 기준으로 65조8200억달러 규모이니까 1%면 연간 6582억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스턴 경은 기후변화 대응을 미룰 경우에는 매년 3조2900억달러에서 세계 GDP의 20%인 최대 19조7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스턴 경은 2008.6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그 영향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세계 GDP의 2%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여러 경제학자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Kemfert & Schumacher(2005)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소요비용을 2100년 기준 세계GDP의 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Nordhaus(2007)는 향후 25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피해 규모를 22.6조 달러로 추정했다.
OECD, IMF, IPCC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OECD는 가장 바람직한 대책인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2030년에는 전세계 GDP의 0.5%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0년에는 현재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을 감안하면 1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기구별 온실가스 감축비용 비교
또한 IMF와 IPCC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추정 결과를 보면 대체로 OECD의 추정치보다 더 많은 대응비용이 산출되었다. 이는 각각의 적용모델이 다른 데다 기술수준, 인구증가율, 감축 정책수단 및 정부수입의 재분배 방식 차이 등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는 각국에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해서 농산물 생산량 줄어들고,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비용이 증대되면서 이 비용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세계 말고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배출량을 10%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2.7조원 줄고, 20% 줄이면 5.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여러 경제학자와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 빠를수록 그 비용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 훼손도 방지된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클지라도 가능한 빨리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미룰수록 피해는 커지고 대응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특히 한없이 대응을 미룰 경우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맞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구가 먼저다. Earth First !!!
기후변화 문제는 인간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면서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가 되었고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2008.7월 일본 Toyako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세계은행은 2008년 보고서 “The Growth Report”에서 기후변화를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현안으로 규정하였고, OECD는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향후 수세기 동안 지구환경에 대한 도전이 지속될 것이며 이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올해를 ” 기후변화의 해(the year of climate change)”로 선언하고 금융위기보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며 즉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까? 기후를 안정시키는 비용을 추산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1세기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산업혁명(Low-carbon Industrial Revolution)이 전개된다고 하니 부정확 하지만 추산을 해보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 만큼 새로운 시장 즉 녹색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니 말이다.
먼저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은 2006년 영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연구보고서 ‘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를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500∼550ppm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약 1%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매년 세계 GDP의 5∼20%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계 GDP가 2007년 기준으로 65조8200억달러 규모이니까 1%면 연간 6582억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스턴 경은 기후변화 대응을 미룰 경우에는 매년 3조2900억달러에서 세계 GDP의 20%인 최대 19조7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스턴 경은 2008.6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그 영향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세계 GDP의 2%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여러 경제학자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Kemfert & Schumacher(2005)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소요비용을 2100년 기준 세계GDP의 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Nordhaus(2007)는 향후 25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피해 규모를 22.6조 달러로 추정했다.
OECD, IMF, IPCC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OECD는 가장 바람직한 대책인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2030년에는 전세계 GDP의 0.5%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0년에는 현재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을 감안하면 1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기구별 온실가스 감축비용 비교
또한 IMF와 IPCC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추정 결과를 보면 대체로 OECD의 추정치보다 더 많은 대응비용이 산출되었다. 이는 각각의 적용모델이 다른 데다 기술수준, 인구증가율, 감축 정책수단 및 정부수입의 재분배 방식 차이 등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는 각국에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해서 농산물 생산량 줄어들고,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비용이 증대되면서 이 비용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세계 말고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배출량을 10%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2.7조원 줄고, 20% 줄이면 5.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여러 경제학자와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 빠를수록 그 비용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 훼손도 방지된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클지라도 가능한 빨리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미룰수록 피해는 커지고 대응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특히 한없이 대응을 미룰 경우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맞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구가 먼저다. Earth First !!!